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60년대 이후 S&T 인프라 구축, 1980년대 이후 R&D 인프라 구축, 2000년대 들어 지식재산 가치 제고와 함께 이를 위한 지원과 경쟁력 강화 노력이 추진되어옴 ○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와 성과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사업화 저조 및 기술무역수지 적자 등 한계직면 ○ 따라서 국내 혁신 성과의 질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지식재산인프라의 세부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취약한 부분의 역량 제고를 추구함 ○ 질적 수준이 높은 성과(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를 위한 국가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의 방향을 제시함 주요 연구내용 ○ 지식재산 인프라 세부 지표 설계 - 국가 지식재산 역량 진단을 위한 세부 96개 지표 설계 - 지표별 데이터 취합 방법을 국제 기구에서 발표된 정량 데이터 확보, 특허청 설문, 국가별 전문가 설문 등으로 구분 - 설문의 경우 OECD 32개국을 대상으로 진행 ○ 지표에 따른 지식재산인프라 경쟁력 및 효과 진단 - 확보된 최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별 경쟁력 수준을 진단하고, 특징 및 한계점 제시 - 지식재산 인프라가 갖는 성장 기여 효과 분석 ○ 경쟁력 수준에 따른 지원 과제 제시 결론 ○ 한국은 R&D 역량(투입 및 양적 성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식재산인프라 경쟁력을 보임 - 유사한 소득수준을 갖는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는 한국의 지식재산 인프라 경쟁력이 높음 ○ 혁신지향적 국가들의 경우 지식재산인프라와 성장간의 긍정적 효과를 보임 정책제언 ○ 글로벌 국가 관점 - 지식재산 글로벌 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규제 및 인적자원 제고를 위한 과제 수행이 필요함 - 지식재산 로컬 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인식 제고 및 지식재산 플랫폼 구축 과제 수행이 필요함 ○ 지식재산 인프라 성장단계별 성숙단계(글로벌 IP commons 구축, IP 전문인력 양성), 성장단계(대중소기업간/산학연간 IP 관리가이드 설계, 정당한 보상시스템 설계), 진입단계(IP 인식, 문화기반 조성, 국가IP 거버넌스 구축) 등 맞춤형 지원과제 설계가 필요 ○ 한국은 글로벌 인프라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지식재산관리공사 설계, IP 관련 불공정 부당행위 방지 제도화 필요함 ○ 한국은 로컬인프라 역량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IP 자산관리 시스템 설계, 산학연 협력 공동 R&D 성과물 관리 가이드라인 설계, 중소 중견기업 IP 멘토링 제도화, IP 심사인력, TLO 역량 강화, Innovation Box 도입, 적정 IP 보상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