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및 자원·환경문제 등 우리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추진이 활성화 □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새로운 기획과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등 기존의 산업혁신사업과 목표, 과정을 벗어난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함 주요 연구내용 □ 제2장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정리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의 특성과 정의를 살펴보고 현재 기획되고 있는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 실천계획에서 논의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정의를 검토. □ 제3장에서 6장까지는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관련 프로그램들을 다룸 ○ 제3장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검토 -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기술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연구개발활동의 사회적 책임을 검토하는 프로그램 ○ 제4장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연구개발사업의 평가방식 살펴봄 - 과학기술 성과·산업성과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 정도를 평가의 지표로 설정해야 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방법론을 검토 ○ 제5장에서는 일본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사업의 추진체제를 살펴봄 - 사회문제 영역이 도출되고 기획이 이루어지는 방식, 연구가 진행되는 방식,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식 검토 ○ 제6장에서는 현재 미래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2개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검토 - 중장기에 걸쳐 범부처 공동기획 시범사업의 형태로 기획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 단중기의 사회문제 기술개발사업의 현황, 기획과정, 개선점을 논의 □ 제7장에서는 국내외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발전 방안 검토 ○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회-기술문제 기획능력 향상 방안, 사회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 구축 방안, 사회적 혁신 생태계 강화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다. 정책제언 □ 사회·기술기획 능력 강화 ○ 사회문제의 현황,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상황, 관련 제도의 현황, 사회문제와 기술의 연계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기술문제 조사·분석시스템 구축 - ‘사회·기술문제 조사·분석연구사업’ 추진, 사회·기술시스템론과 시스템 전환 프레임 강화 ○ 사회·기술문제를 이해하고 이해당사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과정에 대한 학습을 위한 하부구조의 구축 필요 - 사회·기술기획 능력 강화를 위한 방법·프로세스 개발, 사회·기술문제 숙의를 위한 플랫폼 구축 □ 사회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 다양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결합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연구성과 실증화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과학기술적 성과인 논문이나 특허, 산업적 성과인 기술상업화 실적 등이 중심이 되었던 기존 연구개발사업 평가와 달리 사회적 효과가 중심이 되는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조직의 안정성과 연구인력을 확보 □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혁신생태계 형성 ○ 기술·서비스 개발만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생태계 형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의 기획과정, 사업 추진과정, 사업 실증화 과정, 사업 평가과정에 기술개발 조직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조직, 민간 기업, 지자체 등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 네트워크를 구성 ○ 취약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하부구조 구축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연구개발 중간조직 설립 지원, 리빙랩 방식의 사업추진 체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