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서비스 공급 확대에 따르는 재정부담 및 운영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기획/생산/공급을 직접 수행하며, 국민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던 기존의 정책기조에서, 점차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사용자 재량권/책임성을 강조하는 정책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사용자는 피동적 수혜자가 아닌, 서비스의 내용과 공급방식을 결정하는 참여자의 지위로 변화되고 있으며, 서비스 생산과 공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민간서비스 공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연계를 위한 노력과 전달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공급자의 증가는 공공서비스 생산의 내부규제에 따른 제약을 축소/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거래비용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좋은’ 서비스 공급의 책임성은 약화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에 활용되는 다음과 같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획 및 성과확산의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사용자의 능동적 참여를 고려한 연구개발 기획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사용자 수요의 관점에서 연구개발 성과 평가 및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이전 또는 시장진출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산과정 및 사용과정에서 서비스 질 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 넷째, ‘좋은 기술,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의 육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섯째, 신기술/신제품의 확산을 위한 최적경로 설계 시, 복지적 가치-기술적 가치-산업적 가치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 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제공방식을 공공서비스의 개념, 공공서비스의 유형, 공공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 등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피동적 수혜자에서 서비스 기획 참여자로 변화된 공공서비스 사용자의 역할 변화와 민간위탁의 증가로 나타난 공공서비스 집행기능의 분화, ‘신사회위험’ 대응 강화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공공서비스에서 기술의 역할, 공공서비스-기술 연계의 사례를 통해 공공서비스와 과학기술를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능동적 참여를 고려한 연구개발 전략, 공공서비스의 질을 고려한 기술확산 전략으로 나누어 공공서비스 목적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 전략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보건서비스와 관련된 국가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2009년부터 2012년 까지 수행된 질병치료 및 진단을 제외한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투자금액 및 과제 수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1차 예방에 관련된 서비스로서 U-Health 시스템과 환경유해물질 관리 서비스, 3차 예방에 관련된 서비스로서 재활서비스를 선정하여 복지-과학기술-산업의 연계 현황과 연계를 저해하는 문제요소 발굴하였다. 마지막으로 산-학-연-관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중점 과제 도출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개발 및 확산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큰 변화로서 첫째,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사용자의 관계변화와, 둘째, 민간 서비스 공급자의 증가가 있으며, 이는 서비스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첫째, 서비스 사용자 수요 중심의 연구개발, 둘째, 단순히 기술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서비스 효과, 서비스의 질 저하 등에 대한 검증과 관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공공서비스에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기술확산 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한다. 공공서비스 공급체계 내 다양한 공급자들 간의 서로 상이한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합의된 규범의 창출이 필요하다.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비스 현장에는 행정서비스로서의 공공서비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술과 제품, 서비스의 효과를 측정하는 기술과 제품, 그리고 공급체계 그 자체의 효율화를 증대하기 위한 기술과 제품들도 함께 존재한다. 기업의 경우, 시장논리에 의해 제품을 생산하고, 공공섹터의 서비스 관리자는 부처의 규범에 따라 서비스를 관리, 평가하며, 서비스 현장에 활용되는 제품의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자는 과학기술적 연구와 그 성과의 실용화에 적용되는 규범체계를 따르고 있다. 연구개발의 주제가 기술개발, 정책개발 등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의 구조를 탈피하고, 서비스의 효과 검증 및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지식축적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건강증진’관련 국가연구개발과제를 분석한 결과 개발 및 정책기반에 관련된 과제에 비해 건강원인규명 및 검증에 관련된 과제는 비중이 극히 적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투자 강화가 필요하다.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첫째, 공공서비스 기술개발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위한 기반연구 강화를 통한 근거기반의 서비스 기획을 제안한다. 공공서비스(건강, 안전, 안보 등) 관련 과학기술의 사회, 경제적 영향 및 영향요인, 기술, 노동환경, 주거문화, 도시규모의 변화 등이 건강,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유해요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의 저감 및 관리방법 등이 포함된다. 둘째, 국민의견 조사결과를 R&D 기획에 연결시켜줄 수 있는 의제발굴 프로세스 수립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 관련 연구개발의 기획에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는 개방형 기획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국민 대상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사이트 개설 등과 같은 의견수렴 장치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해석/분석’ 하는 의제발굴 프로세스를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의제발굴 프로세스에는 인문사회, 자연공학 분야 전문가 및 산업분야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 셋째,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센터 설립으로 공공서비스 기술개발의 기획-개발-확산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수요자-공급자 간 최적의 공급채널을 설계하고, 복지서비스 공급경로와 연계가 필요하며 전문적,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 및 기획 주체가 필요하며, 파이프라인은 복지서비스와 과학기술이라는 두 가지 영역의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적 니즈의 지속적 발굴과 뚜렷한 목표/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는 수요발굴 플랫폼, 연구개발 성과확산을 촉진하는 컨설팅 기능,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검증과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기능 등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도 제고를 위한 인문사회-자연공학 융합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과 사회분야의 연구개발 이슈를 상호 연계하는 “매개적 연구” 분야의 활성화, 기술/제품 + 서비스 융합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용자의 사용편의성 및 일상생활 문제해결 능력 향상, 사용자 참여, 인문사회 전문가와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Lab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공서비스 기술의 성과확산을 위한 TLO 육성이 필요하다. 공공서비스에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의 성과확산을 도와주는 TLO 로서 「실용화 지원센터」의 설립과 적극적 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다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하여 설립하거나, 단일 연구기관 내 부속센터로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기관/연구자와 기업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에 적합한 기술을 발굴하여, 그러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찾아내는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연구자와 기업에게 연결해주며, 기업의 인큐베이팅을 통한 기업의 학습능력(absorptive capacity)을 향상시킨다. 여섯째, 공공조달시스템 개선을 통한 시장확대가 필요하다. 중앙집중적 공공조달 시스템을 통한 시장확대와 현재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수요-공급의 시스템을 중앙으로 결집하여 서비스 수요 규모의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게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기업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수요-공급의 거래비용을 줄여 제품 가격을 낮추는 요인 창출이 필요하다. 일곱째,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한 기술혁신 촉진이 필요하다. 공공조달 시스템 내의 우선구매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신기술을 적용한 우수 공공서비스 제품에 적용하고, 대학생 및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 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일상생활의 문제에 쉽게 적용 가능한 기술/제품의 아이디어 개발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민행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가칭)」시행한다. 이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의 경우, 연구기관/Lab 을 매칭시켜, 실질적인 기술/제품개발을 시행해 볼 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내에서 학생 또는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학생 및 젊은 연구자들에게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해결의 경험을 갖게 함으로써, 향후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진 연구자로 성장할 토대가 마련될 것이며, 학생 및 젊은 연구자의 소자본 창업을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