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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연구개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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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의 연구개발 평가
저자명
장영배,박숙종
간행물명
조사연구
권/호정보
1999년|99권 (통권99호)|pp.1-49 (49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1990년 당시 연구개발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제정하 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우선 과제의 하나로서 거론되었다. 그 배경에는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의 주요한 방향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의 필 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첫째, 일련의 심포지움 개최를 통해서 과학에 몸담고 있는 많은 당사자들이 연구개발 분야의 전략적인 선택과 각 부문의 중요성에 관해서 공동으로 폭넓은 고찰을 심화할 것, 둘째, 공적인 연구기관이 그 활동, 더 정확히 말해 연구계획과 그 실시 방법을 중기(中期)적 견지에서 고려했을 때 그 기본 틀이 되는 연차계 획을 책정하도록 촉진할 것, 그리고 셋째, 연구자 관리 방법을 근대화하 고 적절한 승진의 길을 확보할 것이 바로 그 내용이다. 이와 같은 방향 은 서로 확고한 보완적인 관계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들 방향이 한 곳으로 몰려들 때, 평가 의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연구개발의 질, 활력,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상 황에 더 적합하고 활성화된 연구기관과 대규모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엄정 한 운영, 현재의 경제환경과 기업이 처한 사회적 위치의 근대화에 걸 맞는 산업계의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다. 더욱이, 국제적인 과학기술협력활동에 참가함에 따라 프랑스와 외국 사이에서 이루어진 공동연구의 객관적이고 항구적인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생물학, 의학, 환경, 기후학의 부문에서 국제적인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됨에 따라, 그 평가의 필요성을 의식하게 되었다. 또한, 범 유럽 공동계획(유럽연합 차원의 계획, 유레카 계획, 유럽 차원의 연 구소 네트워크, 중부 동부 유럽 국가들에 대한 계획)과 국제적인 대규모 과학시설의 이용과 운영, 프랑스가 참여하는 양국간, 또는 다국간 공동 활동(우주, 항공우주, 유전자 등의 분야)에 대한 평가활동도 필요하게 되었다. 프랑스가 미국과 일본을 의식하여,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을 상대로 자국의 잠재적인 능력을 파악하고, 또한 다른 나라의 기술교류와 기술 이전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평가제도의 충실을 기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긴축재정 하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의 필요성을 의식하게 되었고, 정부가 민생연구개발예산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이 소 기의 성과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원리와 방법 양쪽에서 의심할 수 없는 항구적인 평가작업을 실시할 필요성을 의식하게 되었다. 현재, 프랑스에는 연구개발 정책을 평가하는 단일 기관은 존재하지 않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미시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평가에 관여하는 여러 기관이 존재한다. 또한 그들 기관의 역할과 활동은 크게 다르다. 국가 차원에서 평가하는 기관으로서는 CNER (연구평가국가위원회) 및 CNE (과학·문화·직업기관평가국가위원회)가 있다. CNER은 민생 연구개발예산에 계상된 공공 연구기관과 연구프로그램, 관련 조직의 평 가를 맡고 있다. CNE는 대학 및 고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및 교육과 관련된 정책, 프로그램, 조직 등을 평가하고 있다. 각종 공공 연구기관 안에서는 독자적으로 세운 조직이 평가를 담당하 고 있다. 예를 들면 CNRS (국립과학연구센터)에서는 주로 과학연구국가 위원회가 CNRS 소속의 연구자, 연구소,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부처 차원에서는 교육·연구·기술부와 경제·재정·산업부와 같이 독자적인 평가체제를 갖고 연구개발 계획을 평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기관이 있다. CSE (평가과학평의회)는 직접 평가를 하지 않고, 공적 자금으로 진행 되는 평가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평가 방법 개발을 지원하는 역 할을 맡고 있다. CSRT (연구기술고등심의회)는 국가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정책평가 연보를 작성한다. OPECST (과학기술선택평가위원회)는 상원 의원 및 국민의회 의원으 로 구성되고, 정부 및 행정과 독립된 입장에서 연구개발 계획을 사전에 정치적으로 평가한다. OST (과학기술감사국)는 국내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특성을 나타내는 계수를 수집하여, 프랑스와 다른 나라의 실정을 비교하고 있다.

목차

1. 시작하는 말 1 
2. 연구개발 평가 연혁 3 
2.1 평가활동의 시작 3 
2.2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부처간 협력 4 
2.3 1982년 전국회의 4 
2.4 입법조치 5 
2.5 CNER의 설립 6 
3. CNER(연구평가국가위원회) 7 
3.1 CNER의 업부 7 
3.2 관리와 운영 11 
3.3 평가작업 12 
3.3.1 실무작업반의 설치 12 
3.3.2 평가 단계 13 
3.3.3 설문 조사 15 
3.3.4 외부전문가의 선정 15 
3.4 의견서 공표 16 
3.5 평가의 현황 16 
3.6 평가의 실제 (1) 'IFREMER' 17 
3.6.1 IFREMER의 개요 17 
3.6.2 특정화 단계 18 
3.6.3 평가단계 19 
3.6.4 평가 내용, 결론 20 
3.7 평가의 실제(2) '생명공학 프로그램'  23 
3.7.1 프로그램의 개요 23 
3.7.2 특정화 단계 24 
3.7.3 평가단계 25 
3.7.4 평가의 내용, 결론 26 
4. CNRS(국립과학연구센터)의 평가조직 33 
4.1 과학연구국가위원회 33 
4.2 DEA(조사감사국) 34 
4.2.1 개요 34 
4.2.2 IMABIO 프로그램의 평가 35 
4.2.2.1 평가의 준비 35 
4.2.2.2 전문가 그룹 36 
4.2.2.3 평가방법 36 
4.2.2.4 평가보고 37 
5. CNE(과학·문화·직업기관평가국가위원회) 38 
5.1 평가방법 39 
6. CSE(평가과학평의회) 40 
7. CSRT(연구기술고등심의회) 41 
8. OPECST(과학기술선택평가위원회) 42 
9. OST(과학기술감시국) 42 
10. 교육연구기술부의 평가 43 
참고자료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