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지난 1995년 STEPI에서 발간된 국별 과학기술정책분석보고서 영국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의 후속연구로서, 특히 1997년의 노동당 집권을 전후해서 영국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에서 일어난 주요한 변화와 정책현안들을 확인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적인 추이와 경향을 검토·정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산업혁명 이전에 대제국을 건설했던 영국은 19세기 초에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워질만큼 산업국가로서의 독점적인 위치를 구축했다. 그러나 2차대전의 발발을 계기로 비로소 과학연구의 영향력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진작되었으며, 과학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산업에 응용해야 한다는 각성이 일어났다. 1979년 집권한 보수당의 Thatcher 총리는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과학기술계 및 학계로부터 심각한 반발과 우려를 불러 일으켰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기존의 연구개발투자가 영국의 경제 및 산업발전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대두됨에 따라 연구개발의 경제성과 사회적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관리 개선과 집중·선별화 등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1992년 구성된 Major 총리의 내각에는 과학기술활동의 총괄과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을 담당하기 위한 과학기술청(OST)이 내각부(Cabinet Office) 내에 신설됨으로써 영국의 과학기술연구기반을 보다 계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3년에는 영국정부가 향후 영국의 과학기술체제를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방향 및 세부 조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과학·공학·기술백서가 발표되었다. 한편 1997년에 집권한 노동당 정권은 많은 분야에서 보수당의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무역산업부(DTI) 산하에 있는 과학기술청(OST)의 지위 문제나 공공연구부문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 등 주요 정책이슈에 있어 서도 이전 보수당 정권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고 아직까지 노동당 정권의 출범에 따르는 변화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영국 과학기술체제의 특성으로는 Research Council 및 정부부처 연구 개발의 분리(Haldane 원칙), 기초연구를 대상으로 한 이중지원제도(Du al Supp ort System), 고객- 계약자 관계에 기초한 응용연구개발의 수행 (Rothschild 원칙), 수석과학고문(CSA)과 과학기술청(OST)에 의한 보좌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영국의 과학기술체제는 크게 나누어 정부, 대학, 산업계의 세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세 부문의 행위주체들은 제각기 독자적으로 연구활동 을 수행하는 경향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상호간의 연계는 미약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이로 인해 영국 전체적으로는 높은 과학수준을 보유 하고 있지만 이를 응용·상업화하는 혁신능력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전통적으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입안·집행되는 과정은 개별 부처의 활동에 중점이 두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일성이 약했으며, 특히 여 타 유럽국가들과 비교할 때 자유방임 및 분권적인 성격이 현저하게 나타 나고 있다. 즉 영국 내각의 각 부처들은 자기 부처의 개별적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직접 실시하며, 해당 각료는 이를 위해 의회로부터 직접 자금을 지원받고 그 사용 및 결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책임을 져 왔다. 또한 영국의 대학에서는 기초연구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자금위원회(HEFC)와 Research Council에서 대부분의 연구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7개의 Research Council들은 대학과 기타 고등교육기관, 자체 산하기관, 국제연구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와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 영국 산업계의 혁신활동 및 그 성과는 다른 주요경쟁국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며, 특히 영국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의 과학기술인력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0여년 동안 산업계 과학 기술인력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는데, 특히 연구인력(researcher)에 비해 서 기술인력(technician)과 기타 인력(other staff)이 많이 감소했다. 과학 기술투자 측면에서는 국내총생산 대비 과학기술투자의 비중이 1993년 이후 4년 동안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한편 영국정부는 연구개발예산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통해서 그 구조와 항목들을 과학기 술백서에서 제시된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특히 노동당 정권 출범 이후 실시된 포괄적지출검토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작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1998년 10 월에는 과거 1년 단위로 기획되던 예산편성의 전통을 깨고 처음으로 3년 단위의 예산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입안·집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영국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산업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지난 1993년의 과학기술백서 Realising Our Potential 발간 이후부터 1997년 총선에서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노동당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초점을 개인과 기업의 학습활동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혁신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쟁을 촉진할 수 있게끔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활동에 두고, 이를 해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김으로써 영국경제의 새로운 기반을 삼으려 하고 있다.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지원프로그램으로는 미래의 우선기술분야를 찾아내기 위한 Foresight, 산- 학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학계의 자원을 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기 위한 LINK, 영국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우수한 연구자의 실적에 대한 표창제도인 ROPA 등이 있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기초과학을 중시하는 학문적 풍토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 학- 연 연계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고등교육기관으로의 공공자금 지원이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대신 산업계로부터의 연구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서, 산- 학- 연 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영국은 EU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여러가지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EU의 Framework 프로그램이며, 이밖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제과학기술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한- 영 과학기술협력은 현재까지 양국의 위상에 비해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1999년 4월 Elizabeth 영국여왕의 방한 이후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한- 영간 경제 및 기술교류와 협력을 한층 공고하게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영국 과학기술체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변화 및 정책현안으로는 범부처적인 조정기능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 관련 기구의 변화, 공공연구서비스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연구부문의 구조조정, Dearing Report와 고등교육개혁, 2002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 의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 및 하부구조의 정비 등이 있다. 결론 또는 정책시사점 새로운 밀레니엄의 개막을 눈앞에 둔 1999년 말 현재 영국경제는 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유럽의 경제대국으로 다시금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영국정부는 지식과 혁신을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2대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 및 산업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즉 영국정부는 21세기의 개막과 함께 새롭게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을 개인과 기업의 학습활동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혁신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쟁을 촉진할 수 있게끔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활동으로서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김으로써 영국경제의 새로운 기반을 삼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과학기술정책은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영국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시사점은 첫째,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책의 기조와 틀에 있어서 전체적인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둘째, 과학기 술정책이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면서 경제, 산업, 교육정책과 긴밀한 연계를 유지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거시적인 운영기조 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 셋째, 과학기술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각계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는 점, 넷째, 특히 최근 산- 학- 연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