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라엘 과학기술체제의 정책
- ㆍ 저자명
- 이명진
- ㆍ 간행물명
- 조사연구
- ㆍ 권/호정보
- 1999년|99권 (통권99호)|pp.1-108 (108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지출은 GNP 대비 비중으로 볼 때 선진국 수준이 나 그 총액 규모에서는 OECD 회원국 총 연구개발 지출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성장의 동인으로서 과학기술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결과뿐 아니라 해외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개발의 정책과 현황을 모니터하고 활용하는 아웃소싱 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주요국의 과학기술 체제와 정책을 조사 분석하는 연구보고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의 일환으로서 최근 하이테크 분야의 강국으로 성장한 이스라엘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체제와 정책을 조사 분석함으로서 열악한 자연자원과 지정학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이스라엘의 사례 에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체제 및 정책 이스라엘은 과학기술 체제는 영국지배하에 있던 1920년대부터 유태인 자치기구인 이슈브하에서 시작하여 1948년 건국후 1950년대까지 고등교육기관과 기초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1960년대에는 산업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의 산업연구소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기초연구와 산업연구를 연계하는 과학부의 전략연구로 연구개발 단계별 연계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스라엘의 기초연구는 고등교육위원회에서, 산업연구는 산업무역부의 수석과학관실에서, 전략연구는 과학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정책목표는 강한 기초과학에 바탕을 둔 실용적인 산업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서 전세계에 산재한 우수한 유태인 인력을 활용하는 국제협력, 1990년대 초반이후 이주하기 시작한 구소련 지역의 유태인 과학자의 유입 활용, 그리고 GNP의 9.8%를 투자하는 교육제도라는 정책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자원배분을 보면 GNP의 2.3%를 연구개발 투자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 중 57%가 기업에, 나머지는 대학 (27%), 정부 (10%), 비영리기관 (6%)에 배분된다. 이스라엘의 연구인력은 노동인구 1만명당 135명으로 세계 최고수준이나 최근 하이테크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이공계 대학졸업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동 분야의 대학정원을 50% 이상 증가시키도록 하고 있다. 벤처산업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창업지원제도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이스라엘이 중동의 소규모 농업국가에서 21세기 하이테크 강국으로 성장한 동인으로서 과학기술체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1차대전 이후 영국지배시부터 과학기술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여 1948년 독립이후 정치경제적으로 복잡한 외부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과학기술 역량을 확보하였다. 연구개발 단계별과 정부 부문별 역할이 세밀하게 정립되어 있고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자원의 동원과 배분을 전략적으로 수행하였다. 전세계에 산재한 우수한 유태인 인력과의 네트워크을 활용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구소련으로부터 이주한 유태인 과학자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입·활용하 였다. 1952년 이미 대학에 연구결과를 상업화하는 조직을 상설하는 등 과학기술에 대하여 실용적으로 접근하였다. 이스라엘의 교육제도가 우수한 인력자원을 풍부하게 배출하였다.
요 약 문 1 제 1 장 서 론 5 제 1 절 연구의 목적 5 제 2 절 연구의 방법 6 제 2 장 사회경제적 배경 8 제 1 절 일반사항 8 제 2 절 경제 전반 17 제 3 장 과학기술체제 23 제 1 절 과학기술체제 기반구축 23 제 2 절 과학기술체제 29 제 3 절 기초연구 32 제 4 절 전략 연구 40 제 5 절 산업 연구 43 제 6 절 과학부 48 제 4 장 과학기술 정책 51 제 1 절 과학기술정책 51 제 2 절 국제 과학기술 협력 53 제 3 절 과학자 유입 활용 59 제 5 장 과학기술 자원 63 제 1 절 연구개발 투자 63 제 2 절 연구개발 인력 74 제 3 절 강점분야 78 제 6 장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83 제 1 절 이스라엘의 기술발전 과정 83 제 2 절 기술개발자금 지원 85 제 3 절 창업투자의 활성화 86 제 4 절 기술창업보육 : 지역의 균형발전과 이주민의 흡수 87 제 5 절 기술창업보육의 특성 90 제 7 장 결 론 94 참 고 문 헌 97 Summary 101 Contents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