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세계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미국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개발중인 새로운 차원의 과학 기술체제 및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연구내용 1. 과학기술정책 기조의 변화 ○ 전후 50년간 냉전체제 하에서 군사력강화정책의 일환으로 특정 R&D 사업(국방부, 에너지부, NASA 등)에의 집중 투자를 통해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업화하는 임무지향적(mission-oriented) 정책이 지속 되었다. ○ 1980년대의 재정적자와 산업경쟁력 약화의 양대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는 방안으로 미국은 기존에 개발된 신기술을 상업화하는 확산지향적(diffusion - oriented)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 최근에 미국은 지속적 경제성장과 1998년에 거둔 재정흑자를 바탕으로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에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겠다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해 기초연구의 집중투자를 통한 신기술 개발(임무지향적 정책)과 이를 신속히 상업화하는 확산지향적 정책을 균형있게 혼합하는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정책을 모색 중이다. 2. 미래 과학기술정책의 개발활동 ○ NSTC의 21세기 과학기술혁신정책 방안 모색 1999년 말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NSTC)는 21세기 과학기술혁신정책 방향 및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The Summit on Innovation : Federal Policy for the New Millenium을 개최하였다. 회의 주요 내용은 고급 혁신 인력풀의 구축, 연구개발지원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 특허와 국가혁신제도와의 상관관계, 정부·데이터 및 혁신과 의 상호관계, 혁신 장애 요소 및 기회로서의 자본시장, 파트너십, 독점방지 및 경쟁 촉진, 혁신증진 인센티브제도, 인터넷을 통한 혁신증진, 혁신 증진을 위한 무역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미하원 과학위원회의 국가과학정책연구(NSPS) 미하원 과학위원회는 1997년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과학정책의 기본틀 개발에 착수하여 1998년 9월 미래를 여는 미국의 새로운 과학정책(Unlocking Our Future: Toward a New National Science Policy) 연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3. 클린턴 행정부의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 ○ 21세기 연구기금 클린턴 대통령은 1998년 연두교서를 통해 미래지향적 과학지식의 창출 을 위한 21세기 연구기금의 창설을 주장했다. 향후 5년 동안 3백10억 달러의 연방예산을 비국방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본 연구기금의 주요 목표는 첫째, 직업창출을 위한 장기 경제성장의 촉진, 둘째, 건강하고 교육수준 높은 시민의 배양, 셋째, 정보기술의 획기적 발전, 넷째, 환경개선, 다섯째, 국가안보 및 세계질서의 확립, 여섯째, 과학, 수학, 공학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의 유지 등이다. ○ 21세기 정보기술 이니셔티브(IT2) IT2 이니셔티브는 클린턴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되는 범부처적 프로그램으로서 1999년 앨 고어 부통령이 정보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기초과학 중심의 IT2 이니셔티브(총 10억 달러 예산)를 제안했다. ○ 新과학기술협약 클린턴 정부는 1999년 초 21세기에 모든 시민이 과학기술의 혜택을 향 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사회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의 결성을 위한 일환으로 과학기술계와 미 행정부가 과학기술 진보를 사회발전의 중심체로서 공동 노력하기 위한 新과학기술협약론을 제안했다. 4. 미국 의회의 주요 입법 활동 ○ 미상원의 연방연구투자법 1998년 6월에 과학기술역량 결집의 일환으로 상원의 과학기술우주소 위원회 위원장 Bill Frist와 John Rockefeller 간사가 오는 2010년까지 연방R&D예산을 두 배로 증액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제안한 연방연구투자 법안(FRIA)이 1999년 9월에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미국의 향후 과학기술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고히 마련됨에 따라 안정적 기반 위해 연구개발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 되었다. ○ 정부 연구프로그램 평가 방안 미의회는 1993년 정부수행결과법(GPRA)을 제정하고 정부 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5년간 목표 및 전략을 담은 Strategic Plan을 매 3년마다, Strategic Plan에 따른 당해년도 목표치(Annu al Targets)와 실행계획을 매년마다, 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한 실적연감 등 3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1999년 미국립과학아카데미, 국립공학아카데미, 의학한림원(IMO)은 《Evaluating Federal Research Programs: Research and the Govern -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보고서를 통해 연방정부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과 평가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1.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향후 전망 미국의 미래 과학기술정책은 첫째, 연방 R&D 지원의 감소, 둘째, 국방 R&D 지원의 감소, 셋째, spin - off 효과의 한계성 극복을 위한 연방정 부지원정책의 지속, 넷째, 연구개발의 세계화, 다섯째, 지적소유권에 대한 보호 강화, 여섯째, 국내 독점방지정책의 완화, 일곱째, 산업협동연구의 증가, 여덟째, 대학 연구결과에 대한 보호주의 강화 등의 특성을 지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주요 시사점 미래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세계과학을 선도하는 미국은 통치권과 의회의 초당적 협조를 통해 과학기술의 세계적 위치를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국가과학 기술역량의 결집을 극대화하고, 국립연구소의 역할의 재정립 등을 통해 연방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학 및 수학교육제도의 개선을 통해 차세대 고급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 사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려는 이러한 미국의 정책적 노력은 지식강국의 건설을 통해 21세기 일류국가로 조기 진입 하려는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통치권의 리더십 발휘를 통한 국가과학기술역량의 총결집의 계기 및 전략 수립. 둘째, 차원 높은 과학기술정책수립 및 조정,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새로운 정부역할 정립, 과학기술교육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적 방안 제시. 셋째, 미국 연구개발활동의 세계화 증대 추세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한·미 과학기술협력 방안 도출.넷째,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대중화 정책을 통한 과학기술투자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의 확보에 대한 대안 제시. 다섯째, 미국의 1993년 정부수행결과법(GPRA) 및 평가지침이 우리나라 출연(연)의 효율적 운영 전략 수립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