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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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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저자명
정선양
간행물명
조사연구
권/호정보
1999년|99권 (통권99호)|pp.1-111 (111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독일의 과학기술체제는 1990년대 들어서 극심한 변화의 몸살을 앓아왔다. 1990년 통일 이후 독일은 동서독 과학기술통합을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하였으며 이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과학기술체제를 구축·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독일의 과학기술체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먼저 민간부문은 산업계와 연구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공부문은 대학, 연방정부 및 주정부 연구소, 그리고 헬름홀츠 대형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두 부문사이에 공공부문에 가깝게는 막스프랑크연구회와 민간부문에 가깝게는 프라운호퍼 연구회가 위치한다. 이에 덧붙여 혁신과정과 관계없이 자연과학 및 인 문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프니 츠 연구기관들이 있다. 1995년을 기준으로 보면 독일 과학기술체제에는 약 459,000명의 연구 개발관련요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약 62%는 산업계에, 16%는 공공연구소에, 22%는 대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직후인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산업계의 비중이 대폭적인 감소가 있었는데 반하여 대학부문과 공공연구부문은 상당한 증가가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국가연구개발투자는 1991년의 392억 마르크에서 1997년의 837억 마르크로 증가해 6년 사이에 2.1배로 증가하였다. 국가연구개발 투자를 국민총생산(GNP)과 비교해보면 1981년의 경우 약 2.55%을 보이며 세계의 최상위권에 있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 통일의 여파로 낮아져 1997년은 2.32%로 크게 낮아졌다. 독일의 국가연구개발비의 가장 큰 부분은 산업계가 조달하였다. 산업계의 연구개발비 부담은 1990년대 들면서 점점 낮아지다가 1997년의 경우에는 다시 1990년대 초반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공공부문의 연구개발투자의 추이는 1990년대 들어서 상당한 정도로 증가되어 왔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연방정부의 연구 개발투자는 동기간동안 4%의 감소를 보였는데 비하여, 지방정부들의 연구개발투자가 24%라는 막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과학 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는 지방정부들에게 대폭적으로 위임되어 1997 년의 경우 지방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연방정부의 연구개발투자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1991년의 경우 독일 산업계는 국가전체가 사용한 총연구개발비의 약 69.3%를 사용하였으나, 1997년의 경우는 그 비중이 약간 감소하여 약 67.0%가 독일의 산업계에 의해 활용되었다. 산업계의 비중의 감소에 따라 대학부문 및 공공연구기관들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였다. 대학부 문의 비중은 1991년의 16.3%에서 1997년의 17.8%로 상당히 높아졌으며, 공공연구부문도 1991년의 14.3%에서 1997년의 15.2%로 높아졌다. 최근 독일의 과학기술체제 및 정책의 대표적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독일의 과학기술체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제도적인 다양성(diversity)을 들 수 있다. 독일은 장구한 역사와 독일 특유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근거하여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둘째, 독일의 과학기술체제는 대단히 안정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국가과학기술체제 내의 자원 배분과 분업의 정도는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이는 국가혁신체제 내의 세 개의 주요 연구생산자 (research producers)가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연구개발활동을 유기적으로 수행해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독일의 과학기술체제는 혁신주체들이 독립성(independence)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매우 다양한 과학기술 혁신주체들은 연구개발활동의 방향 설정 및 실제 수행에 있어서 매우 독립적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독일 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과학 기술체제 내에 경쟁(competition)과 자주(autonomy)의 개념을 불어 넣어 새 밀레니엄 시대에도 가장 강력한 과학기술체제를 구축·운용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는 독일의 과학기술체제는 주요 혁신주체들로 하여금 혁신과정에 있어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핵심분야에 있어서 독일의 연구수준이 국제적 수준에 확고하게 부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 약  1 
제 1 장 과학기술정책의 배경  5 
제 1 절 독일경제의 발전  5 
제 2 절 과학기술 정책기조의 변화  8 
제 2 장 과학기술체제  16 
제 1 절 개관  16 
제 2 절 산업계  19 
제 3 절 공공연구기관 24 
1. 개 관  24 
2. 헬름홀츠대형연구센터  28 
3. 막스플랑크연구회  30 
4. 프라운호퍼연구회  33 
5. 라이프니츠 연구기관  38 
제 4 절 대 학  42 
제 3 장 독일의 과학기술자원  44 
제 1 절 과학기술인력  44 
제 2 절 과학기술투자  45 
제 3 절 연방정부의 과학기술투자  50 
제 4 절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진흥  56 
제 4 장 독일의 산업연구  63 
제 1 절 산업계와 과학기술  63 
제 2 절 독일 산업기술정책의 목표와 특징  68 
제 3 절 지원수단별 독일 산업기술정책  70 
1. 과학기술정책수단의 분류  70 
2. 간접지원수단  71 
3. 간접특정지원수단  74 
4. 직접프로젝트지원  76 
제 5 장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체제의 변환  79 
제 1 절 과학기술정책의 특징  79 
제 2 절 과학기술체제의 변환  80 
제 3 절 2000년도의 연구개발예산  84 
제 4 절 최근의 동향  86 
제 6 장 정책적 시사점  89 
참고문헌  95 
SUMMARY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