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연구내용 ○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은 1995년 의원입법으로 수립된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하여 작성된 과학기술기본계획 달성에 집중되어 왔고, 21세기의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정량적 지표인 포스트 닥터 10,000명 계획은 1999년 중반에 달성되었고, 5년간(1996- 2000) 총 17조엔의 과학 기술예산 확보도 1999년 중의 보정예산(추경예산)과 2000년도 예산(안)으로 달성하게 되었다. 2000년도 과학기술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 증가한 3조 2,838억엔이다. ○ 2000년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중요 지침의 정책과제는 ① 지적 존재감이 있는 국가 구축, ② 새로운 산업 창출로 국제경쟁력과 고용 확보, ③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형성이다. - 국가와 사회의 니즈를 반영한 연구개발로 생명과학, 정보과학기술, 지구환경과학기술, 산·학·관 연대와 기술이전 촉진 그리고 연구개발 환경정비 과제로 연구의 질적 향상을 지향한 환경정비와 세계 수준의 연구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과 평가결 과의 자원배분에 반영이다. ○ 일본의 작은 정부를 지향한 정부조직 개편은 행정기능의 관에서 민으로와 중앙에서 지방으로에 따라 1999년 4월 국가의 행정조직 등 감량, 효율화 등에 관한 기본적 계획에 의거하여 국립연구기 관의 독립행정법인화가 결정되었다. - 1999년 7월 독립행정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령으로 독립행 정법인 통칙법 이 성립됨에 따라 각 국립연구기관과 소관 부·청 에서는 준비를 시작하였고, 1999년 12월 독립행정법인 운영을 위한 개별법안들이 성립되어 2001년 4월 독립행정법인으로 발족될 예정이다. - 독립행정법인의 운영은 독립행정법인이 스스로 중기계획을 작성 하여 소관 성·청의 승인을 받고, 그 과정에서 재무대신과 소관 성·청의 대신 그리고 독립행정법인의 장은 중기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중기계획에 의해 년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그 결과는 매년도 실적평가와 중기목표 실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평가결과는 자원배분에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 정부조직 개혁에 따른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의 통합을 위한 조직 및 인원 구성 등이 준비되고 있다. - 과학기술관계는 과학기술·학술정책국, 연구진흥국, 연구개발국이 될 예정이다. 문부과학성이 담당할 과학기술분야는 학술연구, 정보, 생명과학, 지진, 해양, 우주, 원자력, 핵연료 싸이클 등이다. ○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의 최상위 위원회인 과학기술회의는 폐지되고 종합과학기술회의가 내각부의 하나의 조직으로 설치된다. 종합과학 기술회의는 2001년 1월경에 발족을 목표로 현재 사무국의 체제와 인력 등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 종합과학기술회의는 과학기술회의와 달리 직접 사무국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의 과학기술예산과 인력 등 자원배분 방침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마련한다. ○ 일본의 거품경제 이후 침체된 경쟁력을 회복하고,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 수상이 선택과 집중 전략 하에 직접 관장하는 밀레니엄프로젝트를 1999년 11월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제공되는 연구자금은 수상의 지시에 의해 마련된 경제 신생특별예산 2,500억엔 중 1,205억엔이 투입되고 핵심분야는 정보화, 고령화, 환경대응이다.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 경제계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니즈를 정부가 수용하는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주로 경단련이라 부름)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해 99년 7회, 98년 10회의 제언을 함. 국립연구기관의 독립행정법인화에 있어서도 조직적인 틀만이 아니라 그 운영에 대한 시스템까지도 고려하여 준비를 하고 있다. - 독립행정법인화로의 전환에 따른 회계절차나 퇴직금 정산 등 여러 회계 문제해결 및 준비를 위해 회계연구회 를 조직하여 운영 연구가 사람의 창의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연구자 우선 정책을 취하고 있다. ○ 수상이 직접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른 과학기술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 1999년 말 수상에 의해 밀레니엄프로젝트가 발족하면서 일본이 향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연구분야를 제시하여 자원이 집중 되기 시작하였다. ○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는 땜질 식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다. - 과학기술을 종합 조정하는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설치와 성청으로 부터 독립적인 사무국 설치, 연구기관의 독립행정법인화, 차기과 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수상이 진두 지휘하는 프로젝트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