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주한미군 역할변화와 전시작전권 환수, 북한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첨단무기 소요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년까지 병력과 지상군 위주의 우리 군을 첨단기술군으로 개편한다는 ‘국방개혁 2020’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에 신설된 방위사업청 주도로 국방연구개발기획서를 전면 개편하고, 국방비 대비 R&D투자도 현재의 5%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8-10%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국방혁신체제의 주력인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도 주력 방향을 핵심, 원천기술 개발로 전환하면서 체계개발을 민간기업들로 과감히 이관하고 있다. 국방에서의 첨단기술 소요 증대와 국방연구비의 대폭 증액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제고 방안이 커다란 이슈로 부상하였고, 이 안에서 민군혁신체제의 획기적인 연계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방 선진국들은 국방비 대비 10% 이상의 높은 국방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면서, 민군협력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산업자원부 주도로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참여 부처와 예산 규모, 사업 범위 등이 협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혁신체제 차원에서 이를 연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민군혁신체제 연계방안을 도출하여, 자주국방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민군혁신체제 연계의 초기 연구로, 각 혁신주체 중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와 일부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의 연구개발 주체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였고, 방위산업체 등의 기업에 대한 분석과 정부구매제도 등의 성과응용 분석은 후속 연구로 넘긴다. 주요 연구내용 2장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서 민군혁신체제 연계의 개념 형성과 발전 과정, 연계 유형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관점과 분석 틀을 도출하였다. 민군 혁신체제의 연계의 유형은 연계의 범위에 따라 (1)포괄적인 융합과 (2)부분적 연계로 구분할 수 있고, 민과 군의 우선순위 정도에 따라 (3)국방 우선발전 후 민수지원과 (4)민수 우선발전 후 국방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장에서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를 고찰하고,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우리나라 무기체계 수요 및 민군혁신체제 발전방향을 도출하였다. 우리의 무기체계 소요는 자주적인 대북한 정보획득 능력 확보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력 균형을 위한 항공우주, 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 및 해·공군 전력 증강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민군 혁신체제 발전 방향은 정부와 민간의 주력 연구분야가 일치하고 미래 전장환경 수요와 단기 무기체계 획득수요와도 일치하는 정보전자 분야와 국내 혁신능력이 우수한 기계, 제조공정, 생명, 에너지, 우주항공 분야에서 민군 혁신체제를 연동하여 더욱 활발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4장에서는 각 혁신주체들의 활동에서 민과 군의 연계가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국방부문과 민간부문의 대표적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의 관련연구와 민군연계 수준을 살펴보았다. 국방 연구개발비의 점진적 증액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역할이 핵심, 원천기술 개발 위주로 변화하고, 국방 연구개발에서의 민간부문 역할과 민군혁신체제 연계 정도도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민과 군의 수요와 혁신과정, 관리기법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 선행연구 분야와 획득에 연결된 체계개발 분야를 분리하고, 양자에 적합한 관리체계와 기법들을 별도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주요 유럽 국가들이 R&T와 R&D를 구분하고 앞부분인 R&T 분야에서 활발한 민군 연계를 실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북한 핵실험 탐지, KHP사업, 견마형로봇 및 감시정찰센서 네트워크 개발 등의 민군혁신체제 연계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시사점으로는 첫째 핵실험 탐지와 같이 거의 전적으로 민간 부문의 혁신체제를 활용할 경우에도 군 관련 기관에 어느 정도의 전문가 집단이나 관련 연구기관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KHP 사업처럼, 군의 수요를 토대로 한 공동 사업단 구성과 공동예산 투입의 경우, 민의 수요 개발과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민군 기술협력이 보다 확대되기 위해서는 견마형 로봇사업과 같은 ‘선개발 후소요’ 방식이 공식적인 협력 양식으로 중요하게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정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결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 변화로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 수요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시정찰과 지휘통제, 정밀타격, 전략 플랫폼, 화생방 방호 등에 대한 자주적 개발 수요가 급증해 국방부에서는 ‘국방개혁 2020’ 등을 통해 국방연구비를 크게 확충하고 국방혁신체제도 개편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지향할 민군 혁신체제 연계유형과 발전방향은 시기별 전략을 달리하는 일종의 ‘시차별 2단계 발전전략’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는 2012년경까지 선 민수발전 후군수지원형(독일, 일본형)을 따라 정보통신, 기계 등을 중심으로 민수기술의 국방 적용에 치중하고, 그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부분 연계형(프랑스, 영국형)을 따라 미래지향적인 선행연구 분야에서의 혁신체제 연계를 추진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아울러 민군 혁신체제 연계에 따른 국방 연구과제 관리체제 개혁 방향은 국방연구에서 미래기술, 핵심기술, 선행연구 분야를 R&T로 구분해 무기체계 획득과 연계되는 R&D와 분리하고, 앞부분인 R&T 영역에서 활발한 민군 혁신체제 연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견마형 로봇과 같은 민군겸용기술사업은 ‘선개발 후소요’ 개념을 가져 국방 선진국들의 R&T와 유사한 관리기법을 적용하고 있고 방위사업청의 기초연구와 특화연구센터, ACTD사업 등도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업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보다 원만한 민군 혁신체제 연계를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제언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8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언하였다. 단기추진 과제는 2012년의 전시작전권 환수 이전까지 주로 민간기술의 군수 전환에 치중하는 것들을 말하며 이에는 군민 혁신체제 연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제협력 확대, 국방 혁신체제의 개방 확대, 국방부문의 기술전문가 확충, 민간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사업단의 국방수요 대응 확대 등이 포함된다. 장기추진과제는 국방연구에서 미래 핵심기술, 선행연구 분야를 구분해 민간부문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민군 혁신체제 연동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말하며, 이에는 국방 연구비 확충과 미래 핵심기술연구의 비중 대폭 확대, 민과 군의 혁신체제 연계를 위한 추진체제 정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통합조정, 지역혁신체제와의 연동 정책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