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개발 현장에서 연구자들이 당면하는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가 연구자의 행동과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시적으로 정교하게 분석함으로써 대안 제시 ○ 연구 수행은 궁극적으로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므로 연구자 행동 변화를 위한 미시적 관점의 정책 보완 필요 주요 연구내용 ○ 기관 내부 성과평가시스템 분석 ○ 연구자의 각종 활동(기관고유사업참여, 정부수탁연구수행, 상향식 기초연구 수행, 부처 R&D 행정 지원) 양태 결정하는 보상체계 모형 수립 ○ 연구자 개인의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 도출 결론 □ 연구자는 개인의 효용극대화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 즉, 시간을 조정하여 최적화하며, 연구자와 마찬가지로 기관도 기관의 총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관의 정책 변수(S)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기관이 정부를 대리한다고 보고, 정부차원에서 선택 가능한 정책까지 기관의 정책변수(S)에 포함해 이론 모형을 구축하였음. ○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출연연 시스템의 각 관련 부분에 영향을 주며, 그 영향은 결국 전체 시스템의 균형점을 변화시키게 됨. 이와 같은 유기적인 순환구조에서 연구자와 기관이 호혜적인(win-win) 방향으로 정책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개별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최적 연구환경을 구축해주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 본 연구의 이론 모형은 연구자의 전략적 행동과 기관의 목적함수 극대화를 위한 정책 선택을 모두 고려한 일반 모형으로 구축되었으나, 실증분석은 이론 모형(일반 모형)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외부 정책변화 →연구자 효용 극대화→연구자 행동 변화→연구 성과 변화’까지만 분석함. ○ 나머지 절반의 실증분석은, 예산 제약하의 연구기관 목적함수 극대화까지 고려한 주인-대리인 게임 분석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둠. □ 실증분석을 통해, 정책변화라는 ‘외부 충격’에 대하여 연구자들의 행동과 성과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음. ○ 연구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는 'PBS 폐지'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는 포괄적 정년연장 제도 도입과 출연금 비중 증대로 나타남. ○ 반대로 수탁과제 인센티브율 증가와 총 연구 참여율 증가는 기관의 연구 성과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구 성과별로는 특허나 기술이전료에 비해서 논문이 상대적으로 정책 변화에 의한 변동폭이 큰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자들 사이에 팽배한, 연구환경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정책제언 ○ 연구성과의 축적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연구환경이 결국은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끌어내는데 필수적임. ○ 연구자가 스스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자원을 마련해줌으로써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함. ○ 변화하는 과학기술환경에서는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및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동시에 연구자의 창의성과 연구 분야의 다양성을 보장해주는 과학기술정책 역시 매우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