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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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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추진방안
저자명
이춘근,김종선
간행물명
STEPI Insight
권/호정보
2009년|2009호(통권3호)|pp.1-26 (26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 주요내용 최근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로부터 벗어나고 필요한 지원을 얻기 위해, 눈에 띄게 유화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의 대남 지원 요청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적극성을 유인하는 대북지원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중점과제를 분석해 외부 지원이 필요한 핵심 과제를 파악하고, 그 중 대북 지원에 있어 우선순위가 높은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우리와 관련이 있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 과제를 초기 집행 □ 녹색에너지와 보건 분야에서 대형 협력 및 공동연구 제안 □ IT와 철도, 위성 분야에서 자원 결합형 협력 추진 □ “남북한 S/W 공동개발센터” 설립을 전략적으로 제안 □ “남북 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과 협력기금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