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 정책이슈와 과제
- ㆍ 저자명
- 민철구
- ㆍ 간행물명
- STEPI Insight
- ㆍ 권/호정보
- 2010년|2010호(통권4호)|pp.1-33 (33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지식사회의 새로운 연구개발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과학기술계 출연(연) 체제의 정립을 위해 현 체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선진화된 출연(연)의 미래발전을 위한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해 주요 정책이슈와 지향해야 할 핵심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2008년에 개편된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 소관의 현 양대 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체제를 연구영역, 연구자원, 법인격, 연구성과, 인력유동성, 연구회의 기능 및 역할의 총 6개 영역별로 나누어 현재의 기능을 종합 점검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출연연(연)의 발전전략은 체제정비→경영혁신→가치구현의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으며, 현 출연(연)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자원배분 시스템 개선, 연구과제의 대형화, 개방적 혁신체제 구축, 거버넌스 변화 추구, 연구회본부 기능 강화 등의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SW 측면의 운영효율화부터 시작하여 점차 HW 개선과 함께 거버넌스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