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자 및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ODA 전략: 아프리카 소외질병 기획 사례
- ㆍ 저자명
- 이정협
- ㆍ 간행물명
- STEPI Insight
- ㆍ 권/호정보
- 2012년|2012호(통권6호)|pp.1-31 (31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한국의 ODA DAC 참여 및 ODA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전략 및 프로그램의 구체화가 필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공여국, 국제기구 등은 지구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매우 제한적인 성과밖에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한국은 기존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간 전 세계 ODA는 DAC 회원 국가들을 중심으로 약 200백여 개의 양자 및 다자기구들의 지원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보건, 식수공급 및 위생, HIV/AIDS, 환경보호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났고, 특히, 보건 분야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증대되었다.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부의 역량 강화를 통한 원조효과성 강화와 원조효과성 원칙의 고취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제한된 자원으로 글로벌 차원의 문제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효과를 갖는 ODA로서 수원국 역량 강화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인 노력과 공조가 이루어졌음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소외질병 분야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즉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ODA 전략과 소외질병 분야 선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본고는 과학기술혁신(STI) ODA의 방향으로 양자 및 다자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을 제안한다. ODA 추진의 시행착오를 통해 여러 국제기구와 수원국가들이 과학기술혁신 방식의 문제해결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 하에 우리나라의 독특한 발전경험을 토대로 기존의 ODA 접근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글로벌 플랫폼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는 전략적 과학기술혁신 ODA 추진이 가능하다. 이해관계의 불일치나 원조의 분절 등 삼각협력의 문제점을 우리나라는 극복할 수 있으며, 출연(연)을 매개로 하는 민관 파트너십 추진도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재 및 매개국가로 글로벌 거버넌스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아프리카 소외질병 과학기술혁신 ODA 사례 및 전략을 제시했다. 보건 ODA는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WHO를 중심으로 보건혁신 ODA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건혁신 분야의 ODA는 우리나라의 경험을 재현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ODA 모델의 추구가 필요하다. · 전략: 한국발전 경험의 복합적 재현을 통한 아프리카 현지 제약생산라인 및 한-아프리카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구축 [프로그램 1] 신풍제약 비즈니스 모델의 전략적 재현을 통한 아프리카 제약생산라인 투자와 운영 [프로그램 2] 한-아프리카 신약 개발 및 생산 파이프라인 구축: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설계 · 소외질병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정의 조율과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국내에 소외질병사업단을 설치하고 ANDI와의 전략적 협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