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현황 및 혁신과제
- ㆍ 저자명
- 강희종
- ㆍ 간행물명
- STEPI Insight
- ㆍ 권/호정보
- 2012년|2012호(통권6호)|pp.1-29 (29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우리나라는 1992년 과학위성인 우리별 1호를 발사하면서 우주시대를 열었으며, 2010년에는 천리안을 통해 세계 7번째 독자 기상위성 보유국 및 세계 최초 해양관측 정지궤도위성 보유국이 되는 등 빠른 시간 내에 우주선진국을 향해 도약하고 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나로호 발사에 실패하면서 미국, 중국 등 우주기술개발을 국가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우주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실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주선진국의 성공 이면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의지와 과감한 연구개발투자가 있었다는 것을 들며,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및 정책 현황을 다각적으로 비교·분석한 후 우리나라가 향후 추진해야 할 우주정책의 방향 및 혁신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주기술에서 주요한 이슈로 ▲ 낮은 기술력(위성발사체 기술 기준): 세계최고기술 대비 69% 수준에 10.6년 차이, 논문 수 기준 세계 10위 수준, 특허 수 기준 세계 16위 수준 ▲ 높은 진입 장벽(우주기술 도입의 제약): 우주선진국의 엄격한 기술이전 규제, 우주기술 공동연구의 어려움(공동논문), 우주기술 공동확보의 어려움(공동특허) ▲ 우주개발 여건 미성숙(산업기반 및 전문인력 부족): 지속적 정책지원 부족, 우주개발 관련 연구기관, 대학, 기업, 전문인력 부족을 들 고 있다. 이상을 통해 보고서에서는 장기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전문인력 양성 및 핵심 원천기술 확보 전략,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지지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3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제안 1] (혁신의지 천명)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 [제안 2] (혁신동력 창출) 혁신을 위한 연구역량 결집 [제안 3] (혁신지지 확대) 혁신을 위한 지지기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