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부처 간 연계·협력 이슈 분석
- ㆍ 저자명
- 이명화,이세준,김주철,류이현
- ㆍ 간행물명
- STEPI Insight
- ㆍ 권/호정보
- 2013년|2013호(통권7호)|pp.1-24 (24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부처 간 연계·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은 여전히 실현되기 어려운 고질적인 문제임이 분명하다. 과학기술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 주체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계·협력 현황 및 이슈에 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부처 간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다양한 정책적 시도들이 있었지만, 부처 간 경쟁과 갈등은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당사자들이 생각하는 부처 간 연계·협력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부처·청 공무원들로부터 부처 간 연계·협력의 필요성, 분야, 이슈, 성공·장애요인, 제도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여 과학기술 정책대안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공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내고 있다. [시사점 1] 부처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정부시스템 변화가 필요 [시사점 2] 예산·인력, 인센티브의 투트랙(Two-track) 접근 [시사점 3] 제도의 운영 프로세스(process)에 대한 세부설계 [시사점 4] 타 부처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공식·비공식 채널의 다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