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국가, 지역, 기업을 총망라하는 meta-competition의 양상을 보이면서 기술보호주의는 강화되고 기술은 전략적 무기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기술 전략 중에서도 새로운 혁신기술의 획득·확보와 함께 기보유 기술의 보호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는 등 국가와 기업이 보유한 전략적 경제자원으로서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만약 경쟁국으로 핵심기술이 유출된다면, 국내의 관련 산업생태계 전체가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 이상의 범국가 차원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 기술유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원칙과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크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상황으로 기술유출 시 한국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의 사례를 통한 글로벌 기술 보호 정책 동향과 한국의 산업기술 보호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기술유출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 4가지를 다음과 같이 도출해내고 있다. [과제 1] 기술유출 대비 민·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과제 2]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관련 정책 지원 확대 [과제 3] 산업기술보호법 집행 관련 제도 및 조직 정비 [과제 4] 정보 보안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