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성장에 대응하는 기술혁신지원제도 개편 방향
- ㆍ 저자명
- 성지은
- ㆍ 간행물명
- STEPI Insight
- ㆍ 권/호정보
- 2013년|2013호(통권7호)|pp.1-26 (26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OECD 분석('1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향후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성장이 정체된다고 한다.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증대와 부동산시장 침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신흥국의 추격 등 구조적 요인으로 기존의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셈이다. 여전히 많은 정책이 수출·성장·고용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저성장에 따른 재정적 한계로 인해 자원요소 투입을 더 이상 늘리기 힘든 상황이다. 즉 노동, 자본 투입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저성장 환경에서의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현황 및 한계점을 살펴보고, 저성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해내고 있다. [과제 1] 문제해결 중심의 패키지형 설계와 정책 조합 시도 [과제 2] 성과 창출을 위한 전주기 지원제도 설계 [과제 3] 성장 단계별 지원제도 차별화 [과제 4] 수요기반 혁신정책 개발 및 활용 [과제 5] 규제, 제도 등 사회혁신 지원제도 개발·확대 [과제 6] 기술혁신지원제도를 둘러싼 혁신 거버넌스 재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