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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에 대응하는 기술혁신지원제도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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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성장에 대응하는 기술혁신지원제도 개편 방향
저자명
성지은
간행물명
STEPI Insight
권/호정보
2013년|2013호(통권7호)|pp.1-26 (26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OECD 분석('1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향후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성장이 정체된다고 한다.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증대와 부동산시장 침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신흥국의 추격 등 구조적 요인으로 기존의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셈이다. 여전히 많은 정책이 수출·성장·고용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저성장에 따른 재정적 한계로 인해 자원요소 투입을 더 이상 늘리기 힘든 상황이다. 즉 노동, 자본 투입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저성장 환경에서의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현황 및 한계점을 살펴보고, 저성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해내고 있다. [과제 1] 문제해결 중심의 패키지형 설계와 정책 조합 시도 [과제 2] 성과 창출을 위한 전주기 지원제도 설계 [과제 3] 성장 단계별 지원제도 차별화 [과제 4] 수요기반 혁신정책 개발 및 활용 [과제 5] 규제, 제도 등 사회혁신 지원제도 개발·확대 [과제 6] 기술혁신지원제도를 둘러싼 혁신 거버넌스 재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