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 ㆍ 저자명
- 손수정
- ㆍ 간행물명
- STEPI Insight
- ㆍ 권/호정보
- 2013년|2013호(통권7호)|pp.1-24 (24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창조경제 활성화의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는 IP 금융은 IP에 대한 인식과 함께 IP를 투자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기술금융의 진화모델이다. 기존의 기술금융이 기술의 개발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소요되는 자금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술 및 주체(기업)에 기초하여 금융기능을 제공하는 활동이라면, IP 금융(IP Financing)은 지식재산에 기초하여 금융기능을 제공하는 제반활동을 의미하며 크게 벤처캐피탈형(지식재산 소유 기업에 대한 지원)과 창의자본형(지식재산 자체에 대한 투자 및 대출지원)으로 구분 가능하다. 글로벌 IP 금융은 IP 금융에 대한 인식 및 가치에 비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초기단계라 할 수 있으나 각기 다양한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 반면 국내 IP 금융은 공공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며, 기술개발을 위한 펀딩 용이성, 비즈니스를 위한 벤처캐피탈 이용 용의성 등은 글로벌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IP 금융의 한계로 민간 중심의 투자 환경 조성이 아닌 공공중심의 투자구조 형성, 거시적 로드맵 부재 속에 넘치는 자본과 그에 따른 부작용, IP 가치평가 기반의 미성숙 등을 지적하며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해내고 있다. [과제 1] IP 금융 Bridge 종합 망 구축 [과제 2] 시장친화적 IP 금융 모델 설계 [과제 3] IP 금융 보완 모델 활성화 [과제 4] IP 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신뢰성 확보 [과제 5] IP 금융 사냥꾼 좀비기업 퇴출 모델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