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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독일 사례 고찰과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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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 독일 사례 고찰과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 정책방향
저자명
김종선,조예진
간행물명
STEPI Insight
권/호정보
2013년|2013호(통권7호)|pp.1-20 (20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 이후, 동독의 느린 경제발전으로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동독의 느린 경제발전 및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일 이후 현재까지 동서독 과학기술 통합성과를 동질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일 후 현재까지 통일 독일 정부 과학기술 통합 노력은 동독의 통일 초기조건 어려움 극복을 통한 동서독 간 동질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동서독 과학기술 통합 사례에 대한 분석 및 통일 이후 현재까지의 평가는 남북통일을 대비한 과학기술 분야의 통합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동서독 과학기술 통합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20여 년의 통합과정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에 많이 연구된, 동서독 통일시기(1990년 초) 동독 과학기술체제 변화 분석과 차별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 통합에 대한 시사점 및 남북 과학기술 통합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남북 통합에 대한 시사점] 1. 통일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독지역의 우수인력 이탈방지가 중요함 2. 시스템 전환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합리적 접근 필요 3. 발전적 과학기술 통합문화 조성 필요 4.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필요 5.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 육성 필요 [남북 과학기술 통합의 정책방향] 1. 북한 내 우수 연구개발 인력 유지 2. 남북한 발전적 과학기술 문화 조성 3. 통일 충격 완화를 위한 적정기술 활용 4. 산업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전략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