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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목적형 R&D 기획과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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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서비스 목적형 R&D 기획과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
저자명
서지영,고명주
간행물명
STEPI Insight
권/호정보
2013년|2013호(통권7호)|pp.1-24 (24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국민의 생애전주기적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건강, 안전, 환경 등에 관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형평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재정지속성과 사회적 지속성 확보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보고서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국민의 복지향상과 경제적 성과창출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책의 이슈가 상당 부분 공공서비스 정책의 이슈와 공통된 지향점을 가지지만 과학기술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는 부진한 상황이며, 연구개발사업이 문제의 실질적 해결보다는 경제적 또는 학문적 성과도출(기술/논문/특허)에 집중하고 있어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 기획과 성과확산 방식의 모색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 목적형 R&D 정책은 철처히 실질적 서비스 효과의 증진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기획단계에서 사용자의 참여를 고려한 기획 체계 수립이 필요하고, 연구개발단계에서는 수요의 관점에서 연구개발 성과 평가 및 검증이 필요하다. 더불어 성과확산의 단계에서는 단순한 기술이전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현장에서의 사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평가 및 기업의 혁신능력향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공공서비스 목적형 R&D 기획 및 성과확산 지원정책이 공공서비스의 복지적 가치-과학기술적 가치-산업적 가치가 공유되는 정책 인터페이스 창출, 서비스의 효과 검증 및 새로운 건강 위험 요인에 대응하는 연구개발투자 강화, 공공서비스 분야 산업육성을 통한 공공서비스와 과학기술 연계가 가능한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7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과제 1] 공공서비스 기술의 성과확산을 위한 TLO 육성 [과제 2] 공공서비스 수요-공공서비스 공급을 연계하는 전문연구센터 설립 [과제 3] 공공조달시스템 개선을 통한 시장확대 [과제 4] 대학생 및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 기술/제품 개발 지원 [과제 5] 공공서비스 기술개발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위한 기반연구 강화 [과제 6] 국민의견 조사결과를 R&D 기획에 연결시켜줄 수 있는 의제발굴프로세스 수립 [과제 7]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도 제고를 위한 인문사회-자연공학 융합연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