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템과 전략 개선을 통한 기술무역 활성화 방안
- ㆍ 저자명
- 정미애,김기국|김승현|강희종
- ㆍ 간행물명
- STEPI Insight
- ㆍ 권/호정보
- 2014년|2014호(통권8호)|pp.1-22 (22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2001~2013년 기술무역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15.8%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술무역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GDP 대비 규모는 작은 편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무역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는 기술수출액이 기술도입액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기술무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수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술무역 확대를 위한 현행 정책 거버넌스는 경제활동별, 산업별로 파편화되어 있어 국가 전체의 입장을 고려한 종합적 시각 및 경제성장의 거시적 시각에서 기술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기술무역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선택과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면서 기술수출이 활발해질 수 있는 기술무역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해내고 있다. [과제 1] 기술무역 정책 거버넌스 정비 [과제 2] 공공·민간 협력 국제기술이전 네트워크 활성화 [과제 3] 중소기업 기술무역 특화 지원 [과제 4] 전통기술 선진화와 융합영역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