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분야 대북현안과 통일 준비
- ㆍ 저자명
- 이춘근,김종선
- ㆍ 간행물명
- STEPI Insight
- ㆍ 권/호정보
- 2014년|2014호(통권8호)|pp.1-18 (18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현재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의 기조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원칙과 실효성, 국민적 합의가 있는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인도적 문제 해결과 민생 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통일대박”과 “통일준비위원회 설립” 등의 제반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통일여건 조성과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과학기술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과 통일기반 구축에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비핵화와 경제지원을 병행하는 신뢰 구축 프로세스는 과학기술이 선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모두 과학기술을 국정 핵심지표로 천명하고 있고, 경제, 산업, 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크며, 대북정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자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북한의 최근 과학기술 동향을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 및 핵무기-경제 병진건설과 대량파괴무기 개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현황 분석을 통해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분야 대북 현안과제와 통일 준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분야의 대북 현안과제로는 ▲ 현 실정을 감안한 남북 과학기술협력계획의 수정?보완, ▲ 민생분야 남북 과학기술협력 추진, ▲ 핵통제와 첨단무기 대응을 위한 민군 기술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통일 준비과제로는 ▲ 통일 직후 과학기술분야 비상조치와 통합추진기구 설립, ▲ 과학기술행정체제와 방송망 통합, ▲ 연구개발체제 통합, ▲ 남북격차 해소와 혁신능력 강화, ▲ 차세대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