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신기술의 발전 및 연구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통해 신기술 시장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기술, 신사업 등이 자유롭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 법체계에서는 유연한 제도적 개선조치가 미약한 수준이다. 또한 신기술 및 융합기술 등의 시장환경은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업의 활성화와 사업 실정에 부합 할 수 있는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규제로 인해 발생한 사업별 신기술 시장출시 관련 애로 사례, 기업 측면의 애로사항과 신기술 제품 출시를 위한 국내 기존 제도와 일본의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비교 분석했다. 이를 통해 신기술 시장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 시범사업을 위한 실증단지 지정, ▲ 시범사업 실시 근거의 신설 관련 법률 제정, ▲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 기업실증특례제도 일본 아베정부가 2014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한 제도로,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특례조치를 제안, 안정성의 확보를 조건으로 기업단위 규제의 특례조치 적용을 인정해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