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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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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
저자명
이춘근,김종선
간행물명
STEPI Insight
권/호정보
2015년|2015호(통권9호)|pp.1-22 (22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본 보고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 과학기술정책 동향과 주요 시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 측면에서의 협력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지식경제’를 천명하며 과학기술체제 개편과 첨단산업 육성, 지식보급 확대,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등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자체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과학기술은 남북관계 및 통일경제 등의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은 북한의 산업현장과 민생수요를 반영하고 국제적 추세와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 과학기술정책 주요 변화와 분야별 동향 등을 차례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북한 과학기술의 변화에 대비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 북한 과학기술 정보 수집?분석 강화, ▲ 정책수립과 공공분야 협력, ▲ 민생·상생·재난분야 협력, ▲ IT 등 H/W를 통제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수익사업 협력, ▲ 협력기반 구축과 통일 준비 강화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