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Sun Yat-sen대학 Junjiu Huang 박사가 인간 배아 유전자편집 연구를 2015년 4월 24일 Nature지에서 발표함에 따라, 인간 배아 유전자편집 연구 모라토리엄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유전자편집(Gene Editing) 기술은 합성생물학과 연계한 DIY(Do-It-Yourself) 기반 바이오해커의 활동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R&D 모라토리엄은 정부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전자편집 연구를 지원하면서도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에서의 모라토리엄 사례를 분석해 필요한 시스템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대표적인 미국에서의 R&D 모라토리엄 사례는 1975년 유전자재조합 관련 Asilomar 회의와 2012년 신종플루 기능강화 연구이다. 배아 유전자편집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선정한 2건 중 하나이며, 2015년 8월 유전자편집 질병치료 벤처기업 Editas의 Feng Zhang은 Bill Gates 등으로부터 1.2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2015년 가을까지 배아 유전자편집 연구 윤리성 판단을 연기했다. 2001년 9월 탄저균 테러 이후, 신종플루 기능강화 연구를 위해 Pandemic & All-Hazards & Preparedness Act에 의해 NSABB를 설립하였다. 2011년 12월 1일 NSABB는 2건 논문의 중요부분 삭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3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신종플루 모라토리엄 관련 업무가 진행되었다. 2014년 10월 17일 백악관에서 신종플루, MERS, SARS 대상 기능강화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2015년 5월 5일 NSABB에서 기능강화 연구 관련 ‘Framework for conducting risk and benefit assessments of gain-of-function research’을 발표했다. NSABB 요청이 학술지에 대한 검열로 2012년 우리나라에서는 판단되고 있다. 본 내용을 통해 신종플루 기능강화 연구는 미국의 경우 검열이 아닌, 사전제재(Prior Restraint)로 문제 해결하였고, 2008년 5월 WHO 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Framework 합의시스템에 따라 데이터 공유로 지적재산권 문제도 해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비행기, 선박, 철도 안전을 위해 보안검색이 강화되고 있으며, 합성생물학과 연계한 DIY(Do-It-Yourself) 기반 바이오해커의 활동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NSABB에서와 같은 연구과제의 사전심사 및 연구결과 발표에서의 사전제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