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혁신능력 제고를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추진전략
- ㆍ 저자명
- 이철원
- ㆍ 간행물명
- 정책자료
- ㆍ 권/호정보
- 1999년|99권 (통권99호)|pp.1-52 (52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혁신적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수단의 하나로서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의 효과적 추진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연구 중에서도 혁신적 중소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 만을 분석 및 논의의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들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공동연구 추진전략을 분석·검토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론에 이어 II장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관한 이론과 공동연구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며, III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과 관련된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IV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기술개발활동을 다루고 있으며, V장에서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연구사업의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끝으로 VI장은 결론으로 연구결과의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결론 본 연구는 관련 이론고찰과 우리나라 현황,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를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의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앞서제시한 바와 같이 정부지원체제의 정비, 공동연구를 위한 환경조성을 토대로 공동연구 수행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들을 개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촉진시키는 주체는 정부나 대학, 출연연구기관이 아니라 중소기업 자신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적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투자의지가 없고 부동산투자나 재테크가 더 생산적인 왜곡된 사회·경제적 구조하에서는 아무리 우수한 정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정책이 제시된다 하여도 그에 대한 실질적 효과는 미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21세기를 대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주들의 자세부터 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기술력 확보가 중소기업의 유일한 경쟁력 확보의 대안이 되도록 정치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며,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순한 기술지원이 아니라 기술혁신 역량의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음을 밝히며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추진전략은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본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둔다.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2 Ⅱ. 공동연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 4 1. 공동연구의 정의 4 2. 공동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3. 공동연구의 유형 6 4. 공동연구의 특성 9 Ⅲ.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공동연구사업 추진 현황 11 1.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일반현황 및 기술개발 현황 11 2.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공동연구사업 추진현황 16 3. 중소기업 기술무상양허사업 성과분석 20 4.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공동연구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27 Ⅳ.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현황 31 1. 독일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체제 31 2.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SBIR 과 ST TR 35 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를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전략 39 1.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추진전략의 기본방향 39 2.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추진전략(안) 41 Ⅵ. 결 론 47 참고문헌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