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투자와 지식축적량의 국제비교
- ㆍ 저자명
- 신태영
- ㆍ 간행물명
- 정책자료
- ㆍ 권/호정보
- 2002년|2002권 (통권2002호)|pp.1-36 (36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 한국의 연구개발 활동이 통계에 잡히기 시작한 것은 1963년이다. 한국과학기술 연구원이 1966년에 설립되었고, 과학기술부가 1967년에 설립됨으로써 본격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시작될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연구개발 활동은 그 이후 지난 30여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정부주도의 연구개발 활동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1983년 이후 민간주도 연구개발 활동 시대가 열린다. 연구개발 활동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산업활동의 일부분으로서 정착·발전하게 된다. □ 연구개발은 지식기반경제에서 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을 생산하는 활동이다. 축적된 지식의 크기는 기술혁신 능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지식기반경제 물결에 잘 적응해나가고 있는 한국의 경제규모는 2000년에 PPP 달러 기준으로 세계에서 10위로 성장하였고, 2002년에 포천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에는 한국기업이 12개가 포함되었다. □ 한국의 연구개발 활동을 기간별로 보면, 1963∼2000년 동안 전체 연구개발투자 에서 1970년대에 4.2%, 1980년대에 22.8% 그리고 73.0%가 1990년대에 투자되었다.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경제규모에 비한 투자규모는 크게 뒤떨어지지 않으나 절대규모 면에서 G5 국가들에 25년 이상 뒤떨어진 수준이다. □ 단순한 연구개발투자 비교에서 한걸음 나아가 기술혁신 능력을 결정짓는 지식 축적량을 추계하여 한국과 G5 국가 간에 비교해 보았다. □ 한국의 지식축적량은 기준년도 1975년 18.8억 PPP 달러에서 약 37배가 증가하여 2000년에는 687.7억 PPP 달러에 이르렀다. 동기간 지식축적량의 증가분 중약 72%가 1990년대에 증가한 것이다. □ 1975년을 기준으로 하여 선진 5개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의 지식축적량은 한국의 약 270배였고, 일본은 72배, 독일 80배, 프랑스 42배, 영국 49배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2000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지식 축적량은 한국의 약 17배였으며; 일본은 7배, 독일 4배, 프랑스 3배, 영국 2배. 지난 25년 동안 지식축적량 규모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음을 볼 수 있었다. □ 만약에 한국 경제가 향후 연평균 5%의 성장률을 보이고 GDP의 3%가 연구개발에 투자된다고 가정하면, 한국이 2000년도 미국의 지식축적량을 따라잡는데 50년 이상이 걸리고, 일본을 따라잡는데 3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요 약 iii 1 . 서 론 1 2 . 연구개발투자 추이 3 2.1. 한국의 연구개발투자 추이 3 2.2. 연구개발투자의 국제비교: 한국 vs. G5 국가 8 3 . 국가별 지식축적량의 추계와 비교 10 3.1. 연구개발투자와 지식축적 10 3.2. 추계된 국가별 지식축적량 14 3.3. 비교정태분석(Comparative Static Analysis) 16 4 . 맺음말 22 참 고 문 헌 23 부 록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