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잡계 경제학의 기술혁신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 ㆍ 저자명
- 배용호
- ㆍ 간행물명
- 정책자료
- ㆍ 권/호정보
- 2001년|2001권 (통권2001호)|pp.1-39 (39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머리말 ○ 신고전파 경제학은 뉴턴 이후의 기계론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합리적 선택, 수확 체감의 법칙, 이윤 및 효용극대화 등의 가정 하에 경제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나, 정보통신혁명과 수확체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최근의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것이 자연과학의 복잡성(complexity) 이론을 수용한 복잡계 경제학임. ○ 이러한 점에서 복잡계 경제학은 기술혁신을 분석하는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음. 세계적으로 복잡계에 대한 연구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복잡계 경제학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고 복잡계 경제학과 기술혁신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술혁신 및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복잡성 과학의 대두 1) 복잡성 과학의 등장 2) 복잡성 과학의 의미 복잡계 경제학의 태동과 흐름 1) 복잡계 경제학의 등장 2) 신고전파 경제학과 복잡계 경제학 3) 복잡계 경제학 연구의 흐름 복잡계 경제학의 현상 인식 및 주요 개념 1) 복잡계의 의미 2) 복잡계 경제학의 인식론적 관점 3) 복잡계 경제학의 주요 개념 4) 복잡계 경제학의 연구 체계 정책적 시사점 1) 정부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시각 전환 ○ 인지 실패(cognition failure)의 고려 (이 근 2001) ○ 정부개입에 대한 시각 전환 (김창욱 2001) ○ 정부 정책의 관점 변화 2) 정부 역할의 변화 ○ 변화의 촉진자로서의 역할 ○ 정보 및 지식의 확산자로서의 역할 ○ 조정자로서의 역할 ○ 결과 분석에 따른 정책의 적응적 진화 ○ 다양성과 창조성의 제고에 주력 ○ 혁신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 (Rycroft & Kash 1999, p.216) 맺음말 ○ 복잡계 경제학은 도대체 어떠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확정적인 대답은 할 수 없음. 왜냐하면 복잡계 경제학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하였을 뿐이며 향후 새롭게 구축되어 나가야 할 경제학이기 때문임. ○ 그러나 우리가 논의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복잡계 경제학이 거두었던 성과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큼.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계 경제학이 풀어야 될 과제는 많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비판과 문제점들을 받아들이고, 복잡계 경제학이 강조하고 있듯이 내적 진화의 과정과 기존 경제이론과의 공진화를 통해 복잡성 경제학은 새로운 경제이론의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임.
1 . 머리말 1 2 . 복잡성 과학의 대두 3 1) 복잡성 과학의 등장 3 2) 복잡성 과학의 의미 5 3 . 복잡계 경제학의 태동과 흐름 6 1) 복잡계 경제학의 등장 6 2) 신고전파 경제학과 복잡계 경제학 7 3) 복잡계 경제학 연구의 흐름 8 4 . 복잡계 경제학의 현상 인식 및 주요 개념 12 1) 복잡계의 의미 12 2) 복잡계 경제학의 인식론적 관점 14 3) 복잡계 경제학의 주요 개념 16 4) 복잡계 경제학의 연구 체계 18 5 . 복잡계 경제학의 기술혁신 논의 20 1) 기술혁신을 보는 관점 20 2) 기술혁신의 특성 21 3)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제도 그리고 경제 23 6 . 정책적 시사점 26 1) 정부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시각 전환 26 2) 정부 역할의 변화 28 7 . 맺음말 31 <참고문헌>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