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IT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도래한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생산, 소비, 유통 등 제반 경제활동 방식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러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많은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다(박기홍 외, 2000). 이 중의 하나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올바른 통계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 사회에 대한 통계는 사회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특히나 지금 막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로서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통계는 IT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실증적인 디지털 경제의 측정에 오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Ark, 2001; DOC, 1999). 각국의 전자상거래 통계 구축 동향 1. 전자상거래 통계구축 단계 2 . 전자상거래 정의 3 . 전자상거래의 통계수요 및 측정지표( indicators ) 4 . 전자상거래 통계수집 현황 한국의 전자상거래 통계 현황 1. 전자상거래의 정의 2 . 통계 수집전략 및 현황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제언 ○ 지금까지 국내외 전자상거래 통계 현황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세계 여러 나라들은 자국의 전자상거래 활동을 파악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전자상거래 준비도, 확산도, 영향에 관한 통계를 수집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전자상거래의 규모 를 추정하고 기반조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통계조사는 전자상거래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경제주체 별 조사를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가계, 기업, 정부), 기존 통계에 필요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확산도(intensity)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통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 여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정부가 표명한 전자상거래 추진전략의 1단계가 순조롭 게 완료되어 간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의 노력과 비교하여 봤을 때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여러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몇가지 아쉬움이 남는 측면이 있다. ○ 앞으로 남은 과제는 어떻게 2단계 추진전략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일 것이다. 2단계의 수집통계의 특징은 디지털 경제의 영향에 관한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인프라나 확산도에 관한 통계수집보다는 영향에 관한 통계가 훨씬 측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정책적인 관심사가 직접적으로 통계지표로 연결되지 않거나 보다 미시적인 자료를 요청하고(측정단위의 변경), 또 기업내부의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 전자상거래 통계수집을 위한 2단계 전략의 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몇가지 사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논의는 Ⅱ장의 통계구축을 위한 3단계 접근 방법에 기초하여 정의 및 통계구축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통계지표 및 통계조사 현황분석 , 방법론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원론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 정의 및 통계구축전략에 대한 제언 ○전자경제, 디지털 경제라는 관점이 필요. ○통계구축 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 통계지표 및 통계조사 현황분석에 관한 제언 ○ 심도있는 단계별 선행 정책연구 수행 필요 ○ 기존 통계조사의 활용이 보다 중요 □ 측정 방법에 대한 제언 ○ 민간의 조사활동의 체계화 지원 ○ 적절한 담당기관의 지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