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발전과 과학기술
- ㆍ 저자명
- 송위진
- ㆍ 간행물명
- 정책자료
- ㆍ 권/호정보
- 2003년|2003권 (통권2003호)|pp.1-129 (129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본 자료는 1997년 유럽집행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경제학자 파라스케바스 카라코스타스(Paraskevas Caracostas)와 우구르 멀더(Ugur Muldur)가 작성한 보고서인 『사회 : 끝없는 프론티어 Society : The Endless Frontier』를 요약·번역한 것이다. 본 자료의 원제목인 『사회 : 끝없는 프론티어』는 전후 미국의 과학정책의 기초가 된 바네바 부시(Vannevar Bush)의 『과학 : 끝없는 프론티어 Science : The Endless Frontier』(1945)라는 보고서 이름을 패러디한 것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과학자문관이던 부시의 『과학 : 끝없는 프론티어』는 과학적 성과는 응용단계로 넘어가 기술, 혁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선형적 기술혁신관(linear model)과 과학자들이 스스로 규율하는 공동체를 통해 연구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념을 담고 있었다. 이런 사고는 실제로 1950, 60년대 미국과학재단(NSF)의 구조와 운영에도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물리학 및 전자공학을 중심으로 한 국방연구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이론과 현실 양 쪽 모두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론적으로는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성장한 기술혁신연구, 과학기술사회학, 진화경제학 등의 성과를 통해 선형모델은 이상적이며 소박한 견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현실에서도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환경, 실업, 삶의 질 등의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60년대를 거치면서 대중들에게 확산되어 부시의 과학발전과 사회발전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사회 : 끝없는 프론티어』는 『과학 : 끝없는 프론티어』로 대표되는 2차 대전 이후의 국방·거대과학 중심의 공급위주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을 거꾸로 뒤집어서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사회”를 포괄하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책이 나오던 1990년대 후반의 유럽은 낮은 경제성장률, 두 자리 수의 실업률,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 과학의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기술혁신능력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아울러 깨끗한 환경, 편안한 교통체계, 좋은 보건의료체계 등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아래로부터 제기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 세계화의 진전, 유럽통합, 생산방식의 전환 등의 상황이 도래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직시하면서 카라코스타스와 멀더는 유럽집행위원회가 발표했던 『교육, 훈련, 연구 녹서』, 『교육훈련백서』, 『혁신을 위한 실행계획』 등의 보고서와 제5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등의 성과를 통합하여 유럽 수준의 새로운 혁신체제의 윤곽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필자들은 학습, 혁신체제, 상호작용, 지식, 사회, 수요 등의 를 통해 기존의 이론들을 검토·평가하며 “사회와 연구, 교육, 혁신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 끝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책의 개요 1 1부 "미래에 대한 투자" 3 도입: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시작만큼 기본적인 변화 3 1. 연구, 혁신, 사회의 통합 5 1.1 "제 3기" 정책의 출현 : 혁신과 사회의 결합 5 1.2 연구 및 혁신의 진흥 : 전통적인 이유와 공공정책의 사회·정치적 목표 9 1.3 유럽정책의 발전과 성과(1984-1994) : 요약 12 1.4 제5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 성장과 고용 강조 14 1.5 "주요 활동(key actions)" : 성장과 고용 강조 16 1.6 유럽 연구 및 혁신 영역들의 통합 17 2부 유럽의 과제 20 도입 20 2. 1990년대의 거시경제적 맥락 21 2.1 1990년대의 경제적 맥락에서 연구 및 혁신 정책 21 2.2 연구 및 혁신 정책을 통해 성장과 통화안정을 위한 유럽장기계획 보완 21 2.3 유럽의 능력 : 성장, 경쟁력, 고용 22 3. 유럽이 연구 및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이유 28 3.1 연구개발투자는 생산성과 고용을 증대시킨다 28 3.2 고령화되는 유럽을 위해서는 생산성의 획기적 증진이 필요하다 31 3.3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 33 3.4 정부 및 민간부분 모두 연구활동에 대한 노력이 미진하다 36 3.5 유럽은 경쟁국들에 비해 경제·사회적 효과를 위해 과학의 잠재력을 이용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 40 3부 21세기의 유럽 46 도입 46 4. "사회, 끝없는 프론티어" 51 4.1 신성장이론과 사회 수요의 접합 : 케인지언 수요관리정책에서 파시네티 수요자극정책으로 51 4.2 기술의 사회적 형성과 정부의 "사회기술적" 정책 56 5. 공공정책의 "전문화"를 통한 혁신연합의 장려 61 5.1 생산자-사용자간의 비대칭성과 매개의 문제 61 5.2 전문화된 공공정책 : "진화적" 접근, 혼합된 평가 기준, 재정적 분화, 행위자 평가 64 6. 진정한 유럽 연구 및 혁신체제를 위하여 67 서론 : 경제, 사회체제로서의 혁신 67 6.1 국가혁신체제 : 불안정한 연결과 다양성 68 6.2 미래의 도전과 사명에 대한 우리 공동의 전망을 위해 75 6.3 공고화의 세가지 방향 : 유럽 공공정책의 조정 확대 79 결론 83 참고문헌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