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각과 관점 o 만일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소홀한다면, 다시 개도국으로 추락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함 o 국민소득 2만 달러 도달이 핵심요소이자 경계영역임. 그 이후에는 뒤로 잘 미끄러지지 않음을 감안하여, 최단기간에 그 달성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것이 요체임 o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막연한 낙관주의 및 누군가 하겠지 하는 방관주의를 경계해야 함 o 또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세계 최고수준인 GDP의 3%를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점에 유의해야 함: 한국은 그만큼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투자에 열심이며 국가적으로 배려하고 있다는 증거임 o 그리고 총연구개발투자의 대부분 (3/4)이 1990년대 이후에 투자됨으로써, 향후 많은 신기술의 창출이 기대됨도 고무적임 o 다만, 과학기술자들이 이제는 과학기술계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모습에서 탈피하여, 국가발전에 직 접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고도 타당한 방향임 □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 o ‘제2의 과학기술 도약’을 위한 핵심요소의 도출 및 그 실천방안의 수립과 시행 o 향후 과학기술의 또 다른 도약을 위해 다시 한번 많은 땀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자세와 인식을 정립 o 또 그동안 주로 선진기술의 도입을 통해 세계 일류제품을 창출했었음을 재확인하고,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 o 즉, 이제는 국내에서 세계적 원천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세계 일류제품 생산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역량을 시급히 구축할 것을 요구 o 특히,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한국 특유의 독창적 기술혁신 역량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과학기술선진국으로 도약의 요체임 o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책에서도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기술혁신을 포함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 (STI policy: science, technology andinnovation policy)의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 □ 지속적 점검사항 o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이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며,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o 또 가야 할 만큼의 속도, 내용, 규모로 가고 있는가? o 그리고 이를 저해하는 시스템상의 질곡부분은 무엇이며, 그 대책을 제대로 세워 가고 있는가? ※ 이들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팀의 운영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