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 문제가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경제전망이 불투명하고 경제불안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수출경쟁력과 경제체질의 취약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 무역구조의 중심축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짚어보고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세계 수출시장의 중심을 이루는 상품은 세계총수출액에서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30대 상품(SITC 3-digit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을 제품과 공정을 기술적 복잡도(complexity)에 따라 단순과 복잡으로 구분하여 제품과 공정에서 모두 복잡도가 높은 상품군(복잡제품/복잡공정), 제품의 복잡도가 높으면서 공정은 단순한 상품군(복잡제품/단순공정), 제품과 공정 모두 단순한 상품군(단순제품/단순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정은 복잡하면서 제품은 단순한 상품군은 없다. □ 제품/공정에 있어서 모두 복잡도가 높은 복잡기술상품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 전자부품, 통신장비, 특수산업용 기계, 사무기기, 항공기 등을 꼽을 수가 있고, 복잡제품/단순공정에 속하는 상품에는 의약품, 정제석유제품,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 철/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단순제품/단순공정에는 원유, 가구, 의류, 신발 장난감 등이 있다. 기술적 복잡도가 높은 상품들은 선진국들의 주요 수출상품들이다. □ 이러한 분류에 따라 이들 30대 수출상품군들의 구조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세계무역에 있어서 복잡제품/복잡공정의 상품 수는 75년 12개에서 95년 13개로 늘어나고 복잡제품/단순공정 상품 수는 6개에서 8개로, 단순제품/단순공정의 상품 수는 12개에서 9개로 줄어들었다. 뿐만아니라 75년 30대 상품의 수출액중 복잡제품/복잡공정의 상품군이 33.8%에서 95년에 63.1%, 복잡제품/단순공의 상품군이 14.9%에서 23.3%, 단순제품/단순공정의 상품군이 51.3%에서 13.5%로 복잡도가 높은 제품들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상품군 내에서도 기술혁신을 통하여 단순제품 혹은 단순공정에서 복잡도가 높아진 것들도 있다. 이처럼 세계 무역구조는 복잡도가 높아지는 상품군으로 옮아가고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다른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무역구조를 보면, 70년대 중반 단순제품/단순공정 상품군을 중심에서 90년 중반 이후 복잡성 높은 상품군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왔다. 세계 30대 수출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들의 전체 수출액에서 제품/공정에서 복잡도가 높은 상품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년에 31%정도에 머물렀으나 95년에 93%에 이르러 세계 수출시장 변화에 대한 우리의 적응력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복잡제품/복잡공정 상품군에 우리 상품이 7개가 속해 있다. 이들 상품군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이 되고 있으며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 반면에 복잡제품/단순공정이나 단순제품/단순공정에 속하는 상품군에 있어서는 무역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1975년 우리나라의 30대 수출상품 중에서 세계 30대 수출상품에 속하는 것이 15개였던 반면 20년 후에는 10개로 감소하였다. 세계 30대 수출제품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보면, 1995년에 일본 63.5%이고 반면 우리나라는 40.1% 정도이다. 그만큼 세계시장의 중심무대에서 우리의 입지가 약화된 것을 의미한다. □ 이는 기술집약적인 복잡제품/복잡공정 상품군에서 약진을 보인 대신 복잡제품/단순공정과 단순제품/단순공정 상품군에서 급격히 경쟁력을 상실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복잡화에 성공한 상품은 소수인데 반하여 단순범주에 속하는 상품군의 빠른 퇴조는 무역수지의 불안과 국가경제의 체질을 취약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복잡제품/복잡공정 상품군에 대한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데 있다. 이 그룹에 속하는 상품군은 고도의 원천기술이 확보되어야 하고 분야간의 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학습과 누적적 기술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산업이 기술집약적인 형태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 주력산업의 경우 원천기술 능력이 떨어지고 기업방식에 있어서 과거 노동집약적인 형태와 크게 바뀐 것이 없다는 점이다. 즉, 요소가격에 크게 의존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등한시하는 기업방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세계무역 구조가 지난 70년대 중반이후 기술적 복잡도가 높은 제품/공정을 중심으로 개편되어 오면서 더 이상 표준화된 대량생산 방식의 상품은 경쟁력 확보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후발개도국의 현재 우리의 주력산업에 대한 추격이 가시권에 들어올 경우 손쉽게 경쟁력을 잃어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복잡기술상품의 경제적 성공은 점증적인 기술혁신의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성능과 품질 그리고 비용면에서 지속적인 수많은 작은 개선의 결과이다. 지난 20-30년간 각 부문에서 일어나 기술혁신은 언젠가부터 서로 상호연관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타부문의 기술혁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면서 90년대에 수많은 복잡기술제품/공정이 “소리 없이” 등장한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복잡기술은 부품들과 이들 간에 상호작용이 너무 많아 개인이 그 기술을 자세히 이해·설계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다.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점증적인 기술혁신의 기회는 증가한다. □ 오늘날 복잡기술에 있어서 혁신은 구조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기업 조직의 유연한 자기조직화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일어나고, 형성된 네트워크 속에서 일어나는 학습효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과거 기술혁신 경험의 축적에 의해 혁신이 결정되는 경로의존성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제품이든 공정이든 복잡도가 높은 경우 기술혁신은 구조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후발국들이 추격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도 중국과 같은 후발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도 우리의 산업은 제품과 공정에서 복잡기술혁신에 주목하여야 한다. □ 기술혁신 패턴의 변화에 대응하여 경제주체들의 혁신지향적 활동이 촉구되고 상호간의 네트웍 형성을 통한 지식의 학습, 창출, 확산이] 요구되고 있다. 조직내에서도 타조직, 하위조직 간의 정보흐름을 원활히 하고 자기조직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연구개발정책과 혁신정책의 융합을 통해 크고 작은 기술혁신을 활발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 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탄탄한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작업은 과거 산업화 과정보다 훨씬 어렵고 장기적이며 복선적이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잘 다듬어진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진산업기반을 가꾸는 것이야말로 향후 10여년동안 선진국 도약을 위한 우리의 도전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