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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의 섬유산업 발전과 우리의 대응 방안: 남북 교역 확대를 통한 중국 쇼크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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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북한의 섬유산업 발전과 우리의 대응 방안: 남북 교역 확대를 통한 중국 쇼크의 완화
저자명
이춘근
간행물명
정책자료
권/호정보
2003년|2003권 (통권2003호)|pp.1-53 (53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남북 협력 확대 ○ 중·하류부문에서 북한의 섬유산업 잠재력이 여전하고 추가로 발전할 여지도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이 북한과의 임가공을 확대하거나 개성공단 등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음. ○ 북한-중국 접경지역에 진출해 중국산 원료를 공유하고, 중국시장과 해외시장을 동시에 개척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음. 북한의 구매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분간 현지 시장 진출과 확대는 어려울 것임. ○ 북한에 대한 원산지 규정과 세이프가드 등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북한을 통한 우회 수출을 고려할 수 있음. ○ PVA 관련 연구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북한 과학원 함흥분원과의 공동연구나 위탁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국내 석유화학 업체의 출로를 남북협력에서 찾을 수 있음. 기초 유분과 화학섬유 원료를 남한에서 제공하고 중·하류산업에서 북한의 설비와 염가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형식임. □북한 핵문제 타결방안과 섬유산업 지원 ○ 핵문제는 북한의 장기적인 경제난과 열악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더욱 해결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북한은 핵문제 해결의 반대 급부로 체제안전보장과 함께 대대적인 경제지원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염두에 두고 다방면으로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현재 강구되고 있는 분야는 에너지와 철도, 도로 등의 인프라와 식량문제임. ○ 단, 북한에서 식의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처럼 식량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입는 문제 해결임. 따라서 북핵 문제와 연동된 섬유산업 분야에서의 대북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섬유산업 지원은 안보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음. 또한 북한 경제의 재건이 현재의 비교우위에 적합한 경공업 분야에서 먼저 추진될 것이므로 섬유산업 연계를 통해 조기에 이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도 있음. ○ 군용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으나 우리에게 주는 직접적인 피해가 적고 염색직물을 제공할 경우 적절한 감시수단을 보유할 수 있으며, 북한주민 선물용으로 인기가 큰 스판덱스 등 여성용으로부터 시작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획기적인 대북한 지원을 통한 중국 쇼크의 완화 ○ 북한 핵문제 해결과 연동시켜 획기적인 차원으로 섬유관련 물자를 북한에 지원함으로서 침체된 국내 지방산업을 회생시키고 장기적으로 남북한 섬유산업 연계의 중심 고리로 삼을 수 있음. ○ 80년대 남한의 대홍수와 관련해 북한이 지원한 물자에도 상당 분량의 직물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우리의 대북한 섬유물자 지원 명분 구축에도 별 무리가 없을 것임. ○ 대북 섬유물자 지원은 초기의 의류, 염색직물, 편직물 등 하류산업에서 점진적으로 중류, 상류 부문으로 이전함으로서 국내 관련 산업과 북한 산업의 동반적인 회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중·하류 분야에서의 섬유물자 지원과 임가공 확대를 통해 북한 지역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섬유산업 집적지가 형성되면 이를 화학섬유 원료 등의 국내 상류기업들과 체계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음. ○섬유산업에서의 획기적인 남북교역 확대는 중국의 성장으로 큰 타격을 입은 국내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섬유산업 집적지 등 지방 특화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추가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목차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II. 섬유산업의 특성  3 
1. 섬유산업의 위상과 특성  3 
2. 발전 단계  4 
III. 중국의 섬유산업  6 
1. 중국의 섬유산업 발전  6 
2. 분야별 현황 9 
3. 중국 섬유산업의 경쟁력과 WTO 가입  19 
4.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  23 
IV. 북한의 섬유산업  28 
1. 북한 섬유산업의 발전  28 
2. 분야별 현황  31 
3. 대외무역과 남북교역  36 
V. 결론 및 대응방안  41 
1. 결론 및 전망  41 
2. 대중국 진출과 한중협력  42 
3. 남북교역 확대를 통한 중국 쇼크의 완화 43 
주요 참고문헌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