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에 따른 관리시스템의 변화 1990년대 들어와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점점 심화되므로써 세계 각국의 국가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한층 가속화되기 시작함. 선진국에서는 민간부문의 경쟁 력 제고를 넘어서 공공부문 특히 정부부문의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관심을 기 울이기 시작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정부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인 혁신노력을 시도하였음. 그리고 이러한 혁신을 위한 수단들은 시장의 효율 성을 창출하는 원리들을 정부부문에 도입하는 것임. 또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심화는 관리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옴. 즉, 시장에 서의 경쟁심화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관리방식을 요구하게 되었고 전통적인 투입 중심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성과지향적인 관리방 식으로의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됨. 그동안 정부부문에서 이루어진 투입중심의 관리방식은 정부부문의 산출물 시장이 갖는 특성에 기인하고 있음. 즉, 정부부문에서 창출되는 산출물 시장은 시장실패적 속성을 갖고 있음. 대부분의 산출물들이 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 하여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요 공급의 균형에 의한 배분보다는 공급자 위주로 제공되어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짐. 또한 산출물의 속성이 기업의 산출 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시장실패적 속성으로 인해 그동안 정부부문에서의 관리는 투입요소 중심의 관리가 효율적 이라는 인식이 지배하므로써 성과중심의 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그러나 투입요소 중심의 관리방식으로는 효율성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성과중심의 관리방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 그에 따라 투입요소에 대한 양적 통제보다는 자원을 성과와 연계시켜 관리하고 성과(산출물)의 질적 개선에 관리의 초점을 둔 성과중심의 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됨. 이러한 환경변화는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하게 하였고 정부부문의 비효율성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킴. 또 한편으로는 국가경쟁력에서 기술경쟁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므로써 매년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됨. 또한 정부부문의 핵심적인 연구개발 수행주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와 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효율성, 낮은 성과 등에 대한 비판이 대두하게 되었음. 이러한 환경변화와 비판적 시각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를 가져옴. 하 나는 경쟁개념을 적용한 정부연구개발예산 배분 방식의 적용이며, 다른 하나 는 출연연구기관의 관리체제의 전환에 따른 연구회체제의 등장임. 연구개발예산 배분 측면에서는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연구비 배분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장원리에 기초한 가격설정방식에 의한 경쟁적 연구개발예산 배분방식을 선택하게 됨. 이것은 PBS 제도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이 제도는 현재까지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요 논의의 대상이기도 함. 연구회 체제의 등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에 새로운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출연예산흐름 구조도 정부부처를 통한 예산흐름으로부터 연구회를 통한 예산흐름구조로 전환하게 됨.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예산배분권한 및 사용권한에 대한 문제점 및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선진국들의 정부연구기관 예산지원정책 최근 OECD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선진국 정부연구기관들은 최근 과거와는 다른 상당한 환경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OECD, 2000) 특히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취하고 있는 변화의 방향과 내용이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으며, 변화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변화된 자금조달(funding) 정책 및 관리 강화정책들이 나타나고 있음. 여러 국가에서 정부연구기관의 혁신 및 구조조정을 위해 매년 정부연구기관에 충분한 연구예산을 일괄지원하던 예산지원제도를 변화시켜 일괄지원예산의 규모를 줄이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예산규모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성과평가에 따라 연구기관별로 예산지원을 차등화시키는 등 자금지원방식에서의 변화가 추진되고 있음. 정부연구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정부자금지원을 줄이고 외부시장에서 연구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거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예산의 규모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정부출연 (연) 출연예산흐름구조 및 배분 현황 정부 연구개발예산 배분구조 정부출연예산 흐름구조 정부출연예산 배분 현황 PBS 중심의 출연예산관리시스템 현황과 과제 (1) PBS 제도의 설계내용과 도입 효과 1) PBS제도 도입 배경과 내용 PBS 제도의 핵심요소 및 내용 출연예산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 최근 정부부문의 연구개발 환경변화 안정과 경쟁의 균형적 연구환경 조성 필요 PBS 제도의 관련 시스템과의 정합성 제고 PBS 제도 핵심장치 지속적 개선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시스템 혁신 인터넷 비지니스의 확산과 시장의 변화 제 1 절 인터넷과 효율성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가격경쟁을 촉진하여 가격구조를 변화시키는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이들은 가격수준(price level) , 메뉴 비용(menu cost) ,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 가격분산(price dispersion)의 네 가지 수준에서 인터넷과 전통적 오프라인 채널의 비교를 통해 인터넷이 가격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가격수준, 메뉴비용, 가격분산은 낮을수록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고, 가격탄력도의 경우는 높을수록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가격분산(Price Dispers0ion)의 경우, 이론적인 예측과 다르게 온라인 시장에서 더 넓게 나타나고 있음. 온라인 시장에서 가격분산이 넓게 나타나는 이유로 쇼핑의 편의성과 경험, 인지도, 소매업자에 대한 신뢰도, 판매업자의 가격차별화 등을 들고 있음 제 2 절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전망 ○ OECD는 전자상거래를 측정하는 지표를 e - readiness , e - intensity, e - impact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 8개국에 대한 OECD의 연구결과, 주문을 받는 경우는 e -mail 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Extranet 이 가장 적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판매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더욱 일반적인 것으로 조사됨. ○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나타나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구매의 경우는 모든 국가에 있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빈번하게 나타남. 섹터 별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인터넷 구매성향이 높으며, 재무, 보험, 비즈니스 서비스의 경우 인터넷 상거래의 비중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전체 매출 중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달했고, 그 중 인 터넷판매는 0. 4%에서 2% 정도로 나타남. 인터넷보다 EDI 를 통한 매출이 덴마크의 경우 5배, 영국의 경우 2배나 높게 나타남. 이러한 낮은 점유율은 전자상거래의 활용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줌. ○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우 인터넷 거래가 활성화된 가장 큰 이유는 고객서비스와 이미지의 향상이었고, 다음으로 시장성 고려, 시장점유율 등이었으며, 비용절감 등이 가장 적은 요인으로 조사됨. ○ 전자상거래 도입의 장애 요인은 BtoB의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업 모델 혹은 기존 고객 및 사업 파트너와의 유대관계가 새로운 모델 도입으로 나타났고, BtoC의 경우는 지불과 관련된 보안, 개인정보유출 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인터넷과 금융서비스업의 변화 제 1 절 온라인 금융 제 2 절 증권업 제 3 절 보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