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1. 검토 배경 □ 북한 핵문제의 대두와 한반도 정세 악화 □ 북한 핵문제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남북협력의 위축 □ 남북 과학기술협력의 위축 2.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 핵무기는 고도 과학기술의 결집체 □ 과학기술적 이해를 통한 갈등 해소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대응책 마련 □ 연구 내용 및 한계 핵공업과 핵무기 1. 핵공업 2. 핵무기 북한의 핵 개발 역사와 관련 시설 1. 북한의 핵 개발 역사 2. 핵 관련 시설 핵물질 획득 □ 핵물질 1. 우라늄 2. 플루토늄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1. 핵폭발장치 2. 투발수단 개발과 핵실험 핵 사찰 1. 핵사찰과 과거핵 2. 사용후 핵연료 봉인 결론 및 시사점 □ 북한의 핵개발 ○ 북한은 장기간에 걸쳐 강력한 의지와 끈기를 가지고 핵 개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 이에 상응하는 인력과 설비,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5MWe 원자로 건설 및 가동, 이에 대한 IAEA의 사찰 과정에서 보인 북한의 제반 행동은 플루토늄 추출을 통한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기에 충분함. ○ 관련 정보를 보유한 정보 분석가들은 북한이 최소 1-2개 분량의 플루토늄 폭탄을 개발,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 최근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를 통한 미사일 탑재 능력 개발, 우라늄 폭탄 개발, 플루토늄의 추가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정보 공개와 과학기술적 이해를 통한 공감대 형성 필요 ○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많은 부분은 제한된 정보와 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므로 필요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공개된 정보에 대한 과학기술적 이해 증진을 통해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과학자들이 북한 핵과 같은 중요한 국가적 현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할 것임. ○ 여기에는 안보 분야 종사자 뿐 아니라 민간 분야의 관련 학문 종사자들과 매니아들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북한 핵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북한의 과학기술 동향과 분야별 수준에 대한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그 저변과 심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대국민 홍보 강화 ○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를 관련 분야의 대국민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국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여기에는 관련 기초 자료들과 논의 결과 등에 대한 출판과 보급에 대한 지원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핵무기에 대한 논쟁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자로급과 핵무기급 핵물질에 대한 대국민 이해증진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방, 안보 부문의 대국민 홍보도 북한 핵문제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검증된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