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체제론의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는 것임 □ 혁신을 중심으로 경제시스템을 살펴보는 혁신체제론은 다음과 같은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動學(dynamics)을 다루는 혁신체제론 - 혁신체제론에서 보았을 때 경제시스템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 진화하고 있음 - 어제의 그것이 그대로 재생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제활동도 어제의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요소를 내포하면서 진화한 것으로 파악함 ○혁신의 遍在性(ubiquity)을 전제로 하는 혁신체제론 - 혁신은 어쩌다가 균형상태에 변화를 가져오는 특별한 것이 아님. 경제활동을 통해 혁신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경제시스템 어디에나 편재(ubiquitous)하는 것임 - 직접적으로 기술지식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활동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 마케팅 활동 등에서도 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는 혁신이 이루어짐 ○혁신의 시스템적 특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혁신체제론 - 혁신체제론에서 혁신은 주로 개별 기업 단독으로 수행되기보다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른 조직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파악 -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크(networks of innovator)를 통해 혁신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라는 관점 ○혁신체제에 담지된 혁신능력(innovating capability)에 초점을 맞추는 혁신체제론 - 현재 혁신체제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자원과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미래에 어떤 자원을 혁신체제가 형성할 수 있는가가 혁신체제론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임 - 비록 현재 A라는 혁신체제가 동원할 수 있는 자본과 숙련인력, 지식과 같은 유·무형적 자원이 B에 비해 부족하더라도, A가 높은 수준의 혁신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A는 혁신활동을 통해 B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유·무형적 자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임 □ 혁신체제론에서의 기술혁신정책 ○혁신체제론에서는 혁신을 효과적으로 창출하고 확산시키는 시스템의 형성이 궁극적인 기술혁신정책의 목표라고 파악하고 있음. 따라서 기술혁신정책은 시장실패의 개선을 통해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비용과 수익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혁신이 이루어지는 구조적인 패턴에 대한 보정을 의미 ○혁신과 관련된 활동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만이 아니라 기업조직의 실패, 기업간 네트워크의 실패도 정책적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할 ‘시스템실패’의 주요 내용임 ○혁신체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원이 아무리 많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계속해서 온존·확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됨 □ 혁신체제론에 본 주요 정책과제 ○시스템 전환 - 혁신체제론에서 강조하는 주요 정책과제중의 하나는 정보통신기술이나 생명공학기술, 신소재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의 등장이나 세계화와 같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과 같은 기술·경제환경의 단절적인 변화에 대응해서 어떻게 기존의 시스템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형성할 것에 대한 것임 - 이는 현재의 시스템에는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혁신체제의 구성요소들과 지식들을 어떻게 획득하고 전체 시스템으로서 조직해나갈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임 ○혁신주체들의 '혁신능력‘ 함양 - 아무리 훌륭한 인력과 많은 자금, 지식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혁신능력이 없다면 혁신주체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해나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게 됨 - 따라서 혁신정책의 초점은 기술개발과 관련된 인력, 자금, 정보, 컴퓨팅 자원 등과 같은 ‘자원’들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시장을 통해 자원이 공급되지 않은 분야에 정부가 자원을 공급하는 활동을 넘어서게 됨 - 자원의 원활한 공급과 함께 기업, 연구소, 대학 등과 같은 기술혁신 주체들의 ‘혁신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정부 지원을 통한 기업들의 기술혁신능력을 함양하는 활동에 큰 비중이 주어짐 ○정책학습의 추진 - 정책결정자는 ‘시도와 수정(trial and error)’의 방식으로 정책을 진화시키고 정책학습을 수행하는 존재로 파악 - 혁신체제에서 발생하는 정책문제의 발견은 보통 비교를 통해 이루어짐.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상황과 자국의 상황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발견해서 시스템실패와 정책문제를 동정 - 다른 혁신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혁신체제를 구성하는 관련 조직이나 제도가 없거나 혹은 부적절하게 위치할 때, 또 조직·제도들간의 상호작용이나 연계가 없을 때 시스템실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