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문 관리환경의 변화 1. 재정규모 확대와 책무성(accountability) 강화 2. 정부 혁신을 위한 예산관리제도 변화 - PPBS에서 GPRA, PART까지 - 정부 연구개발 관리제도의 변화 1. 정부 연구개발 관리환경의 변화 2. 선진국 정부 연구개발 관리제도의 변화 3.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 관리제도의 발전 성과감사제도의 등장과 발전 1. 성과감사의 등장과 주요 특징 2. 성과감사에 의한 감사접근방법의 변화 정부 연구개발부문 성과감사의 적용 1. 정부 연구개발 성과감사시스템 설계방향 2. 기존 제도들과의 관계 결론 및 종합제언 ˚ 성과감사제도는 성과중심의 예산관리제도, 관리제도와 별개의 제도로서 파악되기보다는 성과중심의 정부관리제도로의 전환과 방향을 같이하는 평가 및 감독제도의 변화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성과감사제도는 성과중심의 정부관리제도로의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평가와 감독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구조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자율과 책임구조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면 성과감사는 우선적으로 자율과 책임의 적절한 균형구조 설정부터 해야 할 것이다. ˚ 성과감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준비와 인적 전문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감사원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감사관실의 역량제고 노력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부처의 감사역량 수준에 따라 내부감사 중심의 성과감사를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기존의 평가활동과의 조정문제도 중요하다. 평가활동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평가활동을 그대로 두고 성과감사에서는 평가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점검 및 평가를 위주로 시스템의 발전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감사기능이 평가기능을 포괄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는 아웃소싱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 감사부서의 운영의 독립성 확보도 중요하다. 감사의 객관성 확보 및 책임있는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감사부서의 운영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 자체평가보다는 독립적인 부서에 의한 객관적이면서 지속적인 감독 및 평가 기능의 활성화는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