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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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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저자명
신태영
간행물명
정책자료
권/호정보
2004년|2004권 (통권2004호)|pp.1-27 (27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국민경제 차원에서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이로부터 연구개발탄력성을 구하였다. 다른 연구와 비교해 본 결과, 한국 경제에 있어서 GDP에 대한 연구개발탄력성(13.9%)은 일본보다는 낮고 다른 선진국들 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표본기간별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개발의 기여도를 구하였다. 1981~2002년 동안의 GDP 성장에 대한 연구개발의 기여도는 28.1%였다. 90년대 이후 2002년까지 연구개발의 기여도는 28.4%로 80년대의 기여도 27.6%보다도 약간 높았다. 90년대 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 연구개발의 기여도는 27.6%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2002년까지 연구개발의 기여도는 16.9%로 크게 낮아졌다. □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연구개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크게 낮아진 것은 외환위기 직후 크게 줄어든 연구개발투자와 연구개발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른 연구능력의 부분적인 상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율은 동년 경제성장률 -6.9%보다 한결 낮은 -12.1%였다. 그리고 연구원수는 1997년 약 103천명에서 1998년에 93천명으로 감소하였다. □장기적으로 볼 때 연구개발투자는 한 경제의 지식수준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지식수준의 향상은 균형성장경로를 상향 이동시키게 된다. 다시 말해 연구개발투자는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 확대는 물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민간부문이 중심이 되어야한다.

목차

요 약  1 
1. 서 론  2 
2. 생산함수 모형  6 
3. 연구개발스톡의 추계  8 
4. 자본스톡의 추계  11 
5. 연구개발투자의 성장기여도  15 
6. 결 언  20 
참 고 문 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