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공계 출연(연)의 활용측면에서 본 연구인력 유동성 현황
- ㆍ 저자명
- 김갑수,곽창규
- ㆍ 간행물명
- 정책자료
- ㆍ 권/호정보
- 2004년|2004권 (통권2004호)|pp.1-66 (66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론 혁신시스템과 「활용중심」의 연구인력 유동성 제1절 혁신시스템과 지식네트워크 제2절 「활용중심」의 연구인력 유동성 개념 1. 「고용중심」의 연구인력 유동성 2. 「활용중심」의 연구인력 유동성 우리나라 출연(연)의 연구인력 유동성 현황 제1절 출연(연)의 「고용중심」의 연구인력 유동성 현황 제2절 출연(연)의 「활용중심」의 연구인력 유동성 현황 1. 출연(연)의 활용중심의 연구인력 유입현황 2. 내부 연구인력에 대비한 외부 연구인력의 유입비율 3. 참고:출연(연)의 전문성 심화 현황 제3절 외국 연구기관과의 활용중심의 연구인력 유동성 비교 우리나라 출연(연)의 연구인력 유동성 지원제도 현황 제1절 출연(연) 연구인력 유동성 관련 법률 제2절 출연(연) 연구인력 유동성 관련 재정지원 프로그램 1. 국외 우수 과학인력의 유치 및 활용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2. 국내 우수 과학인력의 유치 및 활용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제3절 외국의 연구인력 유동성 지원제도 1. EU의 연구인력 유동성 지원제도 2. 일본의 연구인력 유동성 지원제도 정책제언 □ 마지막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분석한 외부 연구인력 활용도는 [기관 베이스]로 파악된 것이며, [프로젝트 베이스]로 파악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조건하에서, 우리나라 출연(연)의 외부연구인력 활용 및 내부인력의 전문성심화과정을 통한 유동성을 살펴보면, 유입과 유출 측면 모두에서 활용유형의 폭이나 활용도에 있어 절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외국 연구기관에 비해 출연(연)은 외부 연구인력 활용에서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매우 큼. □ 우리나라 출연(연)의 연구인력 유동성을 외국 수준에 근접할 만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연구인력의 양과 질을 동시에 개선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장기적인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함. □ 또한 연구인력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인력 유동성 지원제도 및 재정지원프로그램 간의 연계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론 4 제2장 혁신시스템과 ?활용중심?의 연구인력 유동성 6 제1절 혁신시스템과 지식네트워크 6 제2절 ?활용중심?의 연구인력 유동성 개념 8 1. ?고용중심?의 연구인력 유동성 9 2. ?활용중심?의 연구인력 유동성 10 제3장 우리나라 출연(연)의 연구인력 유동성 현황 12 제1절 출연(연)의 ?고용중심?의 연구인력 유동성 현황 13 제2절 출연(연)의 ?활용중심?의 연구인력 유동성 현황 15 1. 출연(연)의 활용중심의 연구인력 유입현황 16 2. 내부 연구인력에 대비한 외부 연구인력의 유입비율 24 3. 참고:출연(연)의 전문성 심화 현황 26 제3절 외국 연구기관과의 활용중심의 연구인력 유동성 비교 29 제4장 우리나라 출연(연)의 연구인력 유동성 지원제도 현황 33 제1절 출연(연) 연구인력 유동성 관련 법률 33 제2절 출연(연) 연구인력 유동성 관련 재정지원 프로그램 36 1. 국외 우수 과학인력의 유치 및 활용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36 2. 국내 우수 과학인력의 유치 및 활용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38 제3절 외국의 연구인력 유동성 지원제도 40 1. EU의 연구인력 유동성 지원제도 40 2. 일본의 연구인력 유동성 지원제도 41 제5장 정책제언 43 참고 문헌 47 부 록 <부록 1> 국내 19개 이공계 출연(연)의 인력활용 현황 총괄표(2003년) 49 <부록 2> 국내 19개 이공계 출연(연)의 인력활용 현황 총괄표(2002년) 50 <부록 3> 출연(연)에서 이용 가능한 연구인력 유동성 관련 법률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