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신기술사업화의 중요성과 함께 제 2 벤처 붐을 위한 정책에 집중적인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으며, 1995년부터 시작된 신기술보육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신기술보육사업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며, 한편으로는 사업의 중복성 및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수행됨 - 신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현황을 종합함 - 신기술창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모색함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내용 - 본 연구는 크게 네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기술창업지원 정책의 현황을 파악함. 여기에는 정책 현황 뿐만 아니라 환경변화, 주요국의 정책 현황을 포함함 - 신기술창업의 성장과정에 대한 이론을 고찰함. 여기에는 성장과정에 대한 각종 이론 뿐만 아니라 면담조사를 통해 얻어진 사례를 포함함 - 동태 모형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 및 본 연구에서 적용가능한 모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고찰함 -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와 결론을 제시함 신기술창업지원 정책의 현황 및 유형 ○ 신기술창업지원정책의 기대효과는 시장기능 및 경쟁력 강화, 국방 또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신기술 확산 및 촉진, 고용창출, 경제사회 리더 배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 신기술창업지원 정책은 기술개발, 융자, 입지, 조세, 외부원천 활용 등 직접 지원 방식과 회수시장 및 벤처캐피탈 등 벤처생태계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미국, 대만 등 주요국의 경우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경영지원 등이 직접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벤처생태계가 활발한 미국의 경우에도 SBIC를 중심으로 투자 촉진을 위한 간접지원이 활용되고 있음 신기술창업지원정책 효율성 분석을 위한 이론 고찰 ○ 벤처기업육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1999년 처음 시행되었지만, 정책의 역사가 일천하여 정성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음. 동 평가는 정책의 적합성,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하였음 ○ 신기술창업기업의 성장 모형은 Webster를 비롯하여, Van de Ven, Kanzanjian, Rhhnka & Young, Neil & Lewis, Nesheim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연구된 바 있으며, 창업준비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 성공단계 등으로 나누어짐 ○ 신기술창업기업의 성장 사례로서 4개의 기업을 면담 조사하였으며, 이들 기업은 제품과 시장의 유형에 따라서 성장패턴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벤처기업 및 생태계의 동태적 성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형이 소개되었으며, 특히 카이밥 고원 모형, 혼합전략 게임 모형을 통해서 신기술창업지원정책의 목적인 생태계 성장 모형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신기술창업지원정책의 효율성 분석 모형 ○ 모형의 틀로서 벤처캐피탈, 회수시장, 신기술창업기업, 기존기업, 정부정책의 유기적인 연계와 피드백이 발생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음 - 벤처캐피탈과 회수시장은 (+)의 피드백 루프를 갖고 있으며, 벤처캐피탈과 창업기업간에는 (-) 피드백이 존재 - 정부정책과 창업기업간에는 (+) 피드백 루프가 존재하고, 벤처캐피탈과도 (+) 피드백 루프 존재, 단 정부정책 중 보증 및 융자 지원의 경우 벤처캐피탈과 (-)피드백이 존재 - 정부정책은 회수시장에 (+)피드백이 존재하지만, 회수시장은 정부정책에 (-) 피드백이 존재 ○ 모형의 주요 변수로써 벤처기업의 활성화 정도, 벤처캐피탈의 활성화정도, 시장의 경쟁환경, 회수시장의 활성화 정도, 정부 지원 등이 활용되었음 ○ 케이밥 모형에 의한 인과지도를 통하여 벤처캐피탈과 신기술창업기업, 시장, 기존기업간의 영향 및 정책의 기여효과에 대한 경로와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음 ○ 신기술창업기업-벤처캐피탈 혼합전략게임에 의한 인과지도를 통하여 상호작용에 의한 관계 형성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음 연구의 한계 및 결론 ○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회수시장 등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태계 측면에서 네트워크 구조와 주요 변수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 특히 생태계의 조성 및 강화를 위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동태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를 해석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활동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