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행정조직적 특성 및 발전과제 분석
- ㆍ 저자명
- 김성수
- ㆍ 간행물명
- 정책자료
- ㆍ 권/호정보
- 2005년|2005권 (통권2005호)|pp.1-33 (33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기존의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개편과는 접근방식에서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과학기술정책 분야만이 아니라 운영의 성과에 따라서는 범정부적인 행정개혁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된다. 본 논문은 과학기술혁신본부 행정체제 개편의 내용을 참여정부 이전까지 기존의 과학기술행정체제개편에서 논의되었던 쟁점 및 고려요인과 비교하면서 과학기술혁신본부 방식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혁신본부의 향후 발전과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서 정책조정력 향상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제 막 출범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제도적인 요건을 검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행하였다.
요 약 1 I. 서 론 3 II. 이론적 관점 - 정책조정의 조직론적 접근시각 4 III.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의 과정과 쟁점분석 7 1. 참여정부 이전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 7 2.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 10 3. 역대 정부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의 주요 쟁점과 접근시각 13 IV.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행정조직적 특성 15 1.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출범과 기능분석 15 2.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행정조직적 특성분석 16 V.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발전과제 분석 - 정책조정력 향상을 중심으로 21 VI. 맺음말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