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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달과 생태적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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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발달과 생태적 패러다임 전환
저자명
허상수
간행물명
정책자료
권/호정보
2005년|2005권 (통권2005호)|pp.1-135 (135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이상적 수준에서 기술발달과 환경보호의 바림직한 관계 정립을 모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술혁신정책 수립의 기본방향을 재정향할 수 있는 이론적 논거를 확보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기술혁신체제이론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생태적 시각을 가미한 기술혁신전략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 분석틀에 따라 국내 환경기술기업과 연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연구 개발여건과 제도를 평가하여 새로운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론과 이의 비판적 대안으로 등장한 지속가능한 사회론, 생태적 근대화론, 생태적 보장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 생태적 패러다임 전환을 분석틀로 한다. 그래서 기술발달과 환경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기 위하여 환경 압력과 상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확보, 환경에 대한 대응 수단과 방법의 변화, 지속가능한 과학기술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검토한다. 기술혁신의 생태적 패러다임 전환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술혁신체계, 창의적 기업가 정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생태적 패러다음 전환에 따른 원천기술 부재론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 보았다. 결론 또는 정책적 시사점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최근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이후 지속가능한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기술체계의 근대화, 민주화, 사회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는 이전과 다른 접근 수단과 방법의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 생태적 패러다임을 정착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리더쉽과 기술캠페인이 요구된다.

목차

요 약  1 
제1장 문제제기  3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방법론  3 
1. 연구 접근방법  3 
2. 기존연구과의 차별성  5 
제3절 연구내용 및 범위  6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8 
제1절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론  8 
1. 1970년대의 경제발전과 환경보호 논의  13 
2. 세계환경개발위원회  14 
3. 1990년대 중반 이후  17 
제2절 생태적 근대화론  22 
1. 생태적 근대화의 의미  22 
2. 생태적 근대화  22 
제3절 생태보장론  27 
제3장 기술발달과 환경간의 바람직한 관계  29 
제1절 환경 압력과 상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확보  29 
제2절 환경에 대한 대응 수단과 방법의 변화  41 
제3절 지속가능한 기술의 가능성과 현실성:  
기술과 사회에 대한 시각의 변화  49 
1. 환경친화적 소비체계 구축  52 
2.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52 
3. 환경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  57 
4. 생태경제원리를 존중하는 환경규제체계의 확립  58 
5. 지속가능한 농업?수산?산림자원 관리  61 
6. 환경부의 10대 중장기 전략프로젝트  61 
제4장 기술혁신의 생태적 패러다임 전환  76 
제1절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술혁신체계  76 
1. 연구지원체제  79 
2. 연구개발 자원의 질적 고도화와 원천기술 확보  82 
3. 지속가능발전형 과학기술정책 개발 및  
연구개발 사업 기획  85 
제2절 창의적 기업가 정신  90 
제3절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92 
제5장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원천기술 부재론 극복방안  95 
제1절 정부의 역할과 기능  95 
1. 지속가능한 과학기술의 개발패러다임 변화  101 
2. 기술영향평가와 예측제도의 도입  102 
제2절 기업의 역할과 기능  103 
제3절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  108 
1. 생활양식의 전환 필요성  110 
2. 정부를 상대로 요구할 일  110 
제6장 연구결과의 요약과 정책적 함의  112 
참고문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