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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에 대한 노사관계의 영향: 이론적 모델과 경험적 증거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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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혁신에 대한 노사관계의 영향: 이론적 모델과 경험적 증거에 대한 연구
저자명
심상완
간행물명
정책자료
권/호정보
2005년|2005권 (통권2005호)|pp.1-59 (59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지구적 수준에서의 경쟁이 치열화되고 지식경제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경제성장과 혁신의 엔진으로서 지식과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기술혁신이 지식의 생산/창조를 의미하며 지식의 생산/창조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노동자들의 협력과 헌신, 특히 창의력과 학습 능력에 의존하는 과정이라면, 그것은 노사관계와 관련되기 마련이다. 노사관계는 노동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사회경제적 관계 곧 고용관계를 조직하고 규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혁신과 노사관계라는 두 가지 사회경제적 분야의 연구나 정책 사이에는 종래 편견의 심연이 가로 막고 있다. 한편으로 혁신 분야에서는 노조와 협의나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장애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노사관계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조직 변화의 도입에 따른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에 대한 단지 수동적 대응의 측면에서 기술혁신에 접근해 왔다. 그 결과 두 영역 사이의 연계는 그동안 거의 주목되지 않아 왔다. 두 분야의 정책 논의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발견된다. 기술혁신에 관한 정책 논의는 노사관계를 중요한 준거 항목으로 고려하지 않아 왔으며, 노사관계 분야의 정책 담론은 혁신 전략이나 비전과의 명시적 연계를 고려하지 않아 왔다. 비록 노사관계 혁신을 추구하는 정책 논의들이 경쟁력 목표를 추구하고 노동유연성 문제와 생산성 문제를 다루어 왔으나 혁신체제론의 개념을 거의 활용하지 않아 왔다. 기술혁신과 노사관계가 서로 무관하지 않다면 양 분야가 서로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를 이론적 경험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 노사관계와 기술혁신의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각각 별개로 전개되어 온 두 가지 상이한 연구분야 및 실천분야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하여 상호 대화를 증진시키고 기존에 고려하지 못한 변수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으로써 연구 및 실천 양면에서 새로운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 분야의 연구와 정책에 노사관계 변수를 고려할 필요성의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분야의 연구와 정책에 기술혁신에 우호적인 노사관계(innovation-friendly industrial relations)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정지작업을 지향하고 있다. 즉, 노사관계와 기술혁신의 상호작용관계는 양 방향에서 두루 조명될 필요가 있으나, 이 연구는 노사관계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는 근로자참여가 혁신에 부정적이라는 기존의 통념적 견해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의거하고 있다. 즉, 이 연구의 기본적 전제는 노동자참여나 노동조합이 혁신에 부정적일 수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노동자참여나 노동조합이 기술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느냐는 문제는 어느 한 방향으로 선험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문제로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할 때 중요하게 제기되는 연구 질문은 언제 어떠한 경우에 노사관계가 기술혁신에 긍정적 우호적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특별히 근로자 참여적 노사관계가 기술혁신과 연관되는 환경조건, 연결고리나 이론적 메커니즘에 대하여 탐구하고 특히 기술혁신에 긍정적 우호적인 노사관계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과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이러한 연구과제를 염두에 두고 여기서는 먼저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문헌 조사를 하고자 한다. 즉 이 글은 국내외 연구문헌의 리뷰를 통해 기술혁신에 미치는 노사관계의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어디까지 밝혔으며 어떠한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지를 고찰하는 제한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국내외 문헌에 대한 조사 작업은 기존연구의 성과들에 토대를 두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작업의 출발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문헌 리뷰의 초점은 노사관계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모델들을 고찰하고 그 경험적 근거를 검토하는 데 맞추어질 것이다. 리뷰의 대상은 연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진 서구 문헌이 주축을 이루지만 국내 문헌도 포함하게 된다.

목차

1. 머리말  1 
2. 노사관계의 정의와 기술혁신과의 관련 영역  3 
가. 노사관계의 정의  3 
나. 노사관계가 기술혁신과 관련되는 영역  5 
3. 기업수준의 노사관계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7 
가. 간접 참여와 기술혁신  7 
나. 직접 참여에 의한 노사관계와 기술혁신  37 
4. 맺음말  40 
참고 문헌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