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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기업 대 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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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기업 대 일반기업
저자명
이기환,윤병섭
간행물명
정책자료
권/호정보
2005년|2005권 (통권2005호)|pp.1-109 (109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특허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으로 분류·비교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국내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래연구에 대한 하나의 출발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코스닥증권시장 벤처기업과 유가증권시장 일반기업의 특허활동, 즉 특허활동량, 발명기술의 고급정도, 종업원1인당 특허지표 등 3가지 특허활동을 비교분석하고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의 특허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기술혁신 능력 내지는 기술경쟁력을 측정하는 척도인 특허출원과 특허등록 등을 위한 특허활동이 벤처기업과 일반기업 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특허는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발명을 장려하고 기술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한다.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특정기술 분야의 기술변화 속도와 방향을 분석하고 기업 및 국가 차원에서 기술수준을 비교·분석하여 개별기업의 기술전략 및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수립에 있어 의사결정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기술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최적의 특허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특허지표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이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이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이 특허의 전략적 관리와 활용을 통하여 독점적 시장우위의 확립, 성과향상, 통합적인 경쟁력 강화 등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미래의 경영환경이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인 지식자산에 있음을 환기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은 질적 가치가 있는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울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특허권의 강화를 둘러싼 다양한 학제연구에서 경영학과 법학, 경제학과 자연과학 그리고 경제학과 사회학 간 학문적 의사소통 내지는 새로운 학문조류 및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넷째, 이 연구는 국내의 특허관리 환경이 열악한 점을 인식하여 특허관련 지표의 개발과 체계적인 통계자료의 구축이 미래 지식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이러한 계기가 선진 과학기술정책의 입안에 기여할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의 특허출원 차이분석 및 특허등록 차이분석 결과 각각 양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일반기업이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보다 더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더 많은 특허를 등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일반 대기업은 규모가 크고 R&D 관리능력이 뛰어나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특징이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여러 연구가 실증하고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의 특허출원 차이분석 및 특허등록 차이분석 등은 모두 특허의 양적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특허의 질적 결과를 고려한 분석과 판단이 요구된다. 둘째, 특허의 질적 결과인 특허유지비율을 벤처기업과 일반기업 간 차이분석한 결과 양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벤처기업과 일반기업 모두 특허등록 후 지속적으로 특허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벤처기업과 일반기업 간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가 소멸되는 유의한 차이는 없어 벤처기업이 일반기업보다 특허의 질적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 셋째, 특허지표가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하였다. 그 결과 발명기술의 고급정도와 종업원1인당 특허지표는 성장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성장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일반기업, 발명기술의 고급정도, 기업업력 변수 등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기업성장 기반을 마련한 일반기업이 보유한 특허가 더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양적 지표보다 질적 지표인 발명기술의 고급정도가 높은 특허가 시장점유율을 증대시켜 더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특허지표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하였다. 그 결과 발명기술의 고급정도와 종업원1인당 특허지표는 수익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수익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일반기업, 발명기술의 고급정도, 종업원1인당 특허지표, 기업규모 변수 등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규모가 작은 벤처기업보다 기업규모가 큰 일반기업이 수익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창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급특허가 고객가치 창조뿐만 아니라 기업에 고부가가치를 가져와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 종업원1인당 특허출원이나 특허등록을 많이 할수록 종업원이 사내발명 등을 통한 제품혁신을 활발히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론 또는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는 특허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코스닥증권시장 벤처기업과 유가증권시장 일반기업의 특허활동, 즉 특허활동량, 발명기술의 고급정도, 종업원1인당 특허지표 등 3가지 특허활동이 성장성과 수익성 등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하였다. 그 결과 발명기술의 고급정도가 성장성 및 수익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일반기업의 특허활동이 벤처기업의 특허활동보다 경영성과에 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규모가 큰 대기업이 R&D 투자를 통해 특허등록을 많이 하고 이를 기업가치의 제고 수단으로 활용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수의 벤처기업이 대기업 수준 이상의 고급특허를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벤처기업은 더 많은 발명으로 기존 특허보다 더 가치를 가지는 대응특허를 출원하여 더 풍부한 혁신결과를 생성하여야 한다. 특허활동을 지원하는 관련기관은 벤처기업이 창조적 유효특허를 활용한 사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특허관련 지표활용 평가 시스템의 구축, 특허지도 활동의 강화를 통한 유효특허의 확충, 전문인프라 구축으로 라이센싱/소송 효율 제고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목차

요 약 1 
제I장 서 론 5 
1.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7 
제II장 벤처기업과 특허활동 10 
1. 벤처기업의 정의와 역할 10 
2. 지적재산권과 기술혁신 활동 11 
3. 특허효과와 특허전략 19 
4. 특허분석 24 
제III장 기술혁신과 특허활동 현황 27 
1. 우리나라의 기술혁신과 특허활동력 27 
2.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30 
제IV장 선행연구 38 
1. 기술혁신 파급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38 
2. 기술혁신 활동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39 
3. 특허통계와 R&D 비용에 대한 선행연구 42 
4. 특허의 질의 척도에 대한 선행연구 43 
5. 특허와 벤처기업 및 일반기업에 대한 선행연구 46 
6. 특허와 기업가치에 대한 선행연구 48 
7. 시사점 53 
제V장 연구방법 57 
1. 연구표본 57 
2. 연구방법 62 
3. 변수의 정의 63 
4. 신뢰성 검증과 타당성 검증 69 
제VI장 실증결과와 해석 73 
1. 차이분석 73 
2. 상관관계 분석 75 
3. 회귀분석 77 
제Ⅶ장 결 론 81 
참 고 문 헌 84 
부 록 94 
SUMMARY 98 
CONTENTS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