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자의 이해 충돌 문제와 그 대처 방안
- ㆍ 저자명
- 박기범
- ㆍ 간행물명
- 정책자료
- ㆍ 권/호정보
- 2006년|2006권 (통권2006호)|pp.1-35 (35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산학연 활동의 증가로 인해 교수/연구원의 외부 활동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직무관계 사이에 충돌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으며 이를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라 칭함 ˚ 특히 과학기술연구분야에 있어 이해 충돌은 학문적 부정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아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해 충돌을 과학윤리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 왔음 ˚ 이해 충돌은 현대 사회에서 피할 수 없으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자윤리법 등의 영향으로 인해 이해 충돌을 무조건 피해야 할 부정적인 대상으로만 인식하여 깊은 연구를 시도하지 않았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이해 충돌이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유형화하여 대처 방안을 소개하고 미국의 관련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과학기술분야의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이해 충돌에 대한 소개 ˚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이해 충돌 유형화 제시 ˚ 이해 충돌로 인한 부정적 사례 소개 ˚ 이해 충돌에 대한 대처 방안 정리 ˚ 미국 연방 규정과 대학 차원의 규정에 대한 소개 ˚ 시사점 및 제언 기대효과 ˚ 이해 충돌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이해 충돌에 대한 관련 집단의 합의 도출 ˚ 일차적 대처방안으로서 이해 관계 공지 제도의 도입 제안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이해 충돌의 이해 4 제 1 절 이해 충돌의 유형 4 제 2 절 연구자의 이해 충돌 6 제 3 절 이해 충돌 사례 8 1. 연구결과를 이용한 이익의 획득 8 2. 대학 벤처기업과 관련한 연구윤리 위반 사례 9 제 3 장 연구자의 이해 충돌에 대한 대처 11 제 1 절 공지와 금지, 그리고 관리 11 제 2 절 관련 규정들 15 1. 미 연방 규정 15 2. 연구기관의 규정 16 3. 기타 규정 19 제 4 장 정리 및 시사점 21 참고문헌 24 부록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