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산권 공동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 ㆍ 저자명
- 손수정
- ㆍ 간행물명
- 정책자료
- ㆍ 권/호정보
- 2006년|2006권 (통권2006호)|pp.1-48 (48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선진 다국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특허권들을 특허풀(Patent Pool)로 결집시켜 통합 관리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급변하는 국제 특허시장에 대응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전략이 필요함 ˚ 특히 국내 중소기업체의 경우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세계적인 특허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따라서 지적재산권 공동관리방안으로써 특허풀과 특허플랫홈에 대한 연구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 ˚ 특허풀의 개요 및 특성 ˚ 특허플랫홈의 개요 및 특성 ˚ 특허풀 및 특허플랫홈의 현황 및 사례연구 ˚ 국내 특허정책으로의 시사점 기대효과 ˚ 지적재산권 공동관리 전략으로써의 특허풀과 특허플랫홈에 대한 총괄적인 정리 ˚ 국내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활용방안 및 정책방향 제시
제1장 서 론 1 제2장 지식재산관리 시장 동향 5 1. 특허풀(Patent Pool)과 특허플랫폼(Patent Platform) 5 1.1 특허풀(patent pool) 5 1.2 특허플랫폼(Patent Platform) 11 2. 국제시장의 특허풀 및 특허플랫폼 동향분석 13 2.1 국내시장의 특허풀 및 특허플랫폼 동향분석 21 가. 국내기업의 특허풀 참여현황 21 나. 국내기업들의 특허풀 인식 조사 22 제3장 지식재산권 공동관리방안 25 1. 지식재산권 공동관리의 경제적 효과 분석 25 가. 독립적인 기술판매 25 나. 특허풀형성 27 다. 특허풀과 사회후생 28 2. 특허풀과 특허플랫폼 비교 30 2.1 지식재산 관리 유형의 흐름 30 가. 1단계: 상호 라이센싱(그리고 몇몇 특허풀) 30 나. 2단계: 상호라이센싱 그리고 특허풀들 30 다. 3단계: 상호라이센싱, 특허풀, 그리고 특허플랫폼 31 2.2 지식재산관리 유형에 따른 특징 32 제4장 결론 및 정책과제 39 참고문헌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