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에 지속적인 투자 확대 ○ 2003년도 지역 혁신역량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정부의 지역에 대한 R&D 투자는 확대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총투자로 볼 때에 수도권과 지역의 연구개발 집중도는 오히려 대폭 심화되었음. 균형발전의 가시적 효과가 생산으로 연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정부 투자가 확대 되어야 할 것임. □ 정부예산의 지역간 균형 투자 ○ 지역산업의 불균형과 부익부빈익빈은 시장에서 해결 곤란함. 지역혁신역량 분석 결과를 기초로 미니멈을 정하여 최소한의 조건에 미달되는 지역은 정부가 R&D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임. - 일정기준이하 낙후된 지역의 경우 중앙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혁신능력 확충의 기회를 균형있게 제공함 ○ 정부투자의 지역간 균형 도모 - 일인당 정부연구개발투자의 경우 지방지치단체간의 격차가 약 80배 □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혁신클러스터의 육성 ○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혁신클러스터를 조성 - 지역특성에 적합한 클러스터의 형성을 위해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혁신유형별 (기업주도형, 정부주도형, 3섹타형)로 차별화된 지원 - 혁신도시건설 등 지역의 실정에 따라 특성화 대학, 정부, 출연(연) 분원 설치?이전, 지자체 출연(연) 설립, 지역 연구 조합 형성 지원(제 3섹타 연구소)등 실정에 맞게 다양한 지원을 하여 실정에 부합한 자립형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도로 지원함. ○ 지역내 과학기술혁신주체의 균형 육성 지원 - 지방자치단체내의 혁신주체(산?학?연)간의 균형을 도모해야 할 것임. □ 기업 및 우수인력 유치 기반 환경 조성에 대한 투자 확대 ○ 기업과 인력은 주거문화 환경이 좋지 않으면 오지 않음 □ 지역혁신시스템 지배구조의 개선 ○ 지역의 혁신의 핵심주체는 기업임. 따라서 기업이 자원배분의사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기업주도의 사업 발굴 - 지역혁신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므로 기획 및 집행과정에 민간의 참여 확대 □ 지역혁신사업 평가지표, 시스템 정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감독책임 분담 ○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시스템 도입하여 성과보상시스템 운영 ○ 투자 지분에 따른 병확한 권한과 책임 부여 ○ 사업 기획관리의 투명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