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본 보고서에서는 생명공학 기술혁신에서 주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 간, 그리고 집단 간 사회적, 생물학적 ‘차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논의하고자 함. - 특히 생물학적 지식의 변화와 제약 및 의료산업의 재편이 맞물려 새롭게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인종’ 개념은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할 주제임. - 현재 생명공학기술의 혁신과정이 의료적, 경제적 이익의 가능성과 함께 법적, 윤리적, 사회적 논란의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만큼, 위험과 혁신 패러다임이 조화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1)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생명공학 연구에서의 집단간 차이의 의미에 대한 과학계 내부 및 외부의 논쟁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공공연구기관의 정책적 대응 사례를 분석, 2)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약물유전체학 연구 일반, 구체적 사례로는 새로 유입되고 있는 동남아 여성 및 그 2세에게 발병가능한 유전성 질환 등 집단간 차이와 관련된 이슈 검토, 3) 생명공학기술 관련 정책에서 위험과 혁신 패러다임 사이의 조화를 위해 마련해야할 조건 및 그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검토한 사례들과 비교, 논의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과학기술정책에서의 위험, 그리고 혁신 패러다임 □ ‘차이’ 범주에 대한 정책적 접근: 미국의 경우 ˚ 약물유전체학, 맞춤형 의료와 정책 ˚ ‘포함과 차이 패러다임’의 등장 □ 인종간 차이에 대한 논란들 □ 약물유전체학과 맞춤형 의료의 꿈 ˚ 약물유전체학 동향 ˚ 약물유전체학 및 맞춤형 의료 관련 국가별 동향 □ 바이딜 논란 ˚ 바이딜의 작용 메커니즘과 인종 변수 ˚ 의학 연구에서의 인종 변수 사용 ˚ 제약산업과 공중보건 □ 한국에서의 '차이' 관련 생명공학 현황 ˚ 기반 구축 ˚ 한국 햅맵 프로젝트와 KARE 프로젝트 □ 두 가지 에피소드: 이레사, 그리고 헤모글로빈 E 질환 ˚ 인종특수적 약물 폐암치료제 이레사 논란 ˚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본 약물유전체학 ˚ 헤모글로빈 E 질환의 경우 □ 21세기 한국, 인구학적 변화들 □ 잠재된 논란 결론 및 정책제언 ˚ 지식생산과 혁신과정에서의 윤리적 고려 - 연구관련 정보안내를 한 후 동의서를 받는 것 정도로는 특히 차이 관련 연구의 경우 충분하지 못할 수 있음. 이 점에서, 고지를 통한 동의(informed consent)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되어야 함. -국제 햅맵 프로젝트의 경우 별도의 ELSI(Ethical, Legal, Social Implications) 그룹이 조직되어 다양한 배경의 학자들이 참여해 윤리 이슈들을 검토함은 물론 각 피험자들 뿐 아니라 그들의 소속 공동체에 연구를 소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 약물유전체학 연구용 유전정보 수집 과정이 한국인만 대상으로 한다해서 이 과정이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되며, 동남아시아계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집단간 차이변수에 민감한 연구지원 정책 - ‘표준 한국인’이란 원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상황에 맞는 ‘차이’에 민감한 연구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 현재 유전정보 DB 구축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차이’ 관련 정책은 이 점에서 보다 사회정책적인 차원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한편으로 연구진과 실험참가자 사이의 벽이 허물어져야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생물학 및 의학 연구자들과 인문사회과학자들 간의 벽 또한 허물어질 필요가 있음. ˚ 약물유전체학과 그 적용에 대한 양면의 지원 정책 - 개인에 따른 약물반응의 차이, 특히 부작용에 대한 유전적 원인 연구 및 환경적 원인 연구에 대한 지원은 맞춤형 의료의 초기 단계의 목표이자 실용적 과제로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여러 기관들이 각자 추진하고 있는 약물유전체학 및 독성학 관련 연구들 및 관련 지원제도 등은 우선 통합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교류에서부터 연구협력에 이르기까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