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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의 지역별 소득불균형 분석과 산업의 성장 및 성과에 대한 영향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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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산업의 지역별 소득불균형 분석과 산업의 성장 및 성과에 대한 영향력 연구
저자명
김윤희
간행물명
정책자료
권/호정보
2007년|2007권 (통권2007호)|pp.1-38 (38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955년 쿠즈네츠가 발표한 학설에 의하면 경제성장과 pay inequality의 관계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 물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inequality의 어느 부분은 감수를 해야 하지만 과거 선진국의 경제발전 양상과 inequality의 흐름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뛰고 있다. 즉, 쿠즈네츠의 가설에 의하면 경제 성장 초기에는 inequality가 높아지다가 어느 정도 후에는 점차 감소를 하게 된다. 그러나 다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증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 미국,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이 이런 흐름의 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한국은 1996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nequality가 낮아지기도 전에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경제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선진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금융 및 제도적 개편이 진행되다 보니 inequality가 높아진 것이다. 자연스러운 inequality의 변화가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에 의한 변화라면 사회적 수준이나 경제적 능력은 아직 선진국이 아닌데 경제 시스템만 그 기준에 맞게 개편된 것이므로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inequality가 어떤 양상으로 90년대 이후 진행되었는지 그것이 경제성장 흐름과 어떻게 관계되었는지, 어느 분야 및 어느 지역에서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기존에 불균형 정도를 측정하는 인덱스로는 Gini coefficient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는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현재까지 활발하게 연구 중인 Theil’s T statistic을 가지고 불균형 정도를 측정하려고 한다. 기존 문헌에서는 국가별 또는 개인별 불균형 정도를 측정하였지만 본 연구는 plant 개념에 적용시켜 한국 제조 기업들의 불균형 정도는 기업의 size별, 지역별, 연령 및 기타 특성으로 분류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지역별 불균형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본 연구의 특징은 index화 시켜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고 불균형 정도를 도표화시켜서 한눈에 분석할 수 있다. Theil's T statistic은 이미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인 inequality 분석방법이며 아직까지 국내 제조업에 이 방법을 적용시켜서 분석한 사례는 없으며 이것을 쿠즈네츠의 가설과 관련시켜서 비교 연구한 경우는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분석 방법 적용 및 90년대 이후 경제 개편을 추구한 한국 산업 분석에 있어서 시사점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3년부터 2003년의 광공업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inequality를 측정하고 그것과 경제 성장 및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 또는 정책적 시사점 많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우리는 쿠즈네츠 가설에 따라 경제성장에 따른 inequality의 변화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한국은 경제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반면 inequality의 변화 추이는 이미 일본, 미국, 영국 등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 개편을 거치면서 선진국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 불균형 정도가 심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런 현상을 기업 규모별, 지역별, 산업별로 분석하여 그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3 
1. Kuznets in Korea 3 
2. The overview of Korean economy 5 
Ⅱ. REVIEW OF THE LITERATURE 10 
Ⅲ. METHODOLOGY AND DATA 14 
Ⅳ. RESULTS 19 
Ⅴ. DISCUSSION 25 
Reference 27 
Summary 30